라임펀드 사태 요약 정리 : 펀드의 정의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경제몰락 :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약 정리

경제몰락 :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약 정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뒤 조금 진정이 됐을 땐, 미국에서만 연기금, 부동산 가치, 퇴직금, 예금, 채권의 5조 달러가 증발했고, 8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15년 1월에 골드만삭스는 ' BTO : bespoke tranche opportunity(맞춤형 트랜치 기회)'를 만들어 판매했다.

 

 당시, 블룸버그 뉴스는 'CDO'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확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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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시끌시끌한 라임펀드 사태. 이 사건은 대체 뭘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라임펀드란 라인자산운용이 만들어 운용한 사모펀드를 말한다.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라임자산운용은 펀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판매를 이어갔다. 그러다 환매 요청이 한 번에 몰리는데, '지금 돈 없어서 못 주지만 나중에 줄게.. 근데 돈 못 줄 수도 있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 액수는 1조 6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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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황을 자세히 보기 전에 펀드의 정의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자.

 

ㆍ같은 돈으로 여러 기업의 주식을 사서 위험성을 줄인다. = 분산투자

ㆍ이런 분산투자를 위해 주식, 채권 등 여러 투자 자산들을 모아서 돈주머니는 만든 것이 펀드(=기금 :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자금)

ㆍ만든 펀드의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곳을 판매사(ex 은행)

ㆍ이 돈을 은행이 직접 굴리지 않고 수탁회사(대부분 증권사)에 돈을 맡긴다.

 

ㆍ그리고 이 수탁회사가 직접 투자자의 돈을 굴리지 않고 자산운용사(운용사, 운용회사)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준다. 이 사건에선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곳이 바로 '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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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가 이를 해지하고 싶으면, 수익이 난 경우엔 원금 + 수익금, 손실일 경우엔 원금에서 깎인 돈을 돌려준다. 이를 환매라고 한다. 또한 펀드비용은 수수료와 보수로 나뉘는데, 수수료는 매입과 환매를 할 때 내는 수수료로서 1회성 비용이다.

 

 보수는 판매, 수탁, 운용을 하는 회사들에게 주는 돈인데, 수익에 몇 %를 각 회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를 클래스라고 하며 판매상품마다 기준은 다 다르다고 한다.

 

 또 주식과 달리 환매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환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매 요청을 한 시점부터 1 ~ 2일 뒤, 그때의 기준가로 거래가 되는 데, 이를 '시간비용'이라고 한다. 

 

 펀드 자체가 이처럼 까다로움이 있다 보니 이를 줄이고자, 묶음상품인 펀드 자체를 아예 상장시켜서 시장에 올려버린다. 그것이 'ETF'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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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모펀드란 주식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 법인을 합쳐서 100인 이하 소수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이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많다. ex) 특정 종목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 금지

 

 예전에 사모펀드는 일반인이 투자하기 힘든 약간 그들만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2014년 9월 5일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 초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모펀드의 설립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꾸고, 등록만으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신설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 개념을 확대 적용해 5억 원 이상이면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 공모펀드 재산의 5%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를 일부 허용했다. 다시 말해,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투자했어도 이 돈이 사모펀드에 흘러들어 갈 수 있게 했다는 얘기다.

 

 셋째,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나의 펀드에서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50%) 폐지한 것.

 

 당시 정부 초안은 최소 투자금액이 5억이었는데, 새누리당이 금융권을 대변하면서 이때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으로 대폭 완화되며 조율이 됐다. 즉, 은행 등 판매사들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지 않은 1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4월 30일, 국내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사모펀드 사태의 기원, 2015년 국회 속기록에 생생

 

source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 49% 늘어 - 인포스탁데일리

 

 규제완화 이후 파생상품 및 고위험 상품 판매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금융권과 같은 은행에서 판매를 하니 ‘원리금 보장에 안정성이 제고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소비자들은 적어도 원금은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과도한 완화로 일반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DLF 피해자 가운데 1억 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전체(3004명)의 65.8%로 대다수였다. 또 3억 원 미만의 경우 전체 피해자의 83.3%에 달했다. 만약 정부 초안대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5억 원으로 설정됐다면, DLF 피해자가 이보다는 더 적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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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사 역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로 성장한 곳이다.

 

ㆍ2012년엔 투자자문사로 시작을 한 회사

ㆍ2015년에 자산운용사로 변신

ㆍ2017년 여름에 신한금융투자와 손을 잡음 --> 해외무역금융펀드를 내놓음. 연 5~8% 수익을 약속하고, 수익률 실현

ㆍ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모임. 19년 여름엔 6조 원 규모

ㆍ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중 가장 큼.

 

 라임자산이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 4개 아래에 아들 펀드 173개가 딸려있다. 아들 펀드에서 돈을 모은 투자금으로 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형태이다.

 

 그중 해외무역금융펀드는 문제가 된 4개의 모펀드 중 하나. 173개 자펀드에서 환매 중단된 규모가 1조 6,600억 ~ 1조 6,700억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4600 계좌

 

 라임자산이 고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던 것은 일반적인 투자와 조금 다른, 특이한 자산에 투자를 하며,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라임은 언제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를 팔았지만, 실제 돈을 가지고 투자한 곳은 당장 환매가 어려운 곳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환매요청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당장 환매가 어려우니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모은 투자금으로

기존 환매요청을 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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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대체 어디다 투자한 걸까? 소비자들은 몰랐을까?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이라는 곳이 운용을 하는 무역금융펀드에 라임펀드가 투자를 했다. 근데 18년 6월에 IIG 펀드가 기준 가격을 산출하지 않는다.(펀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공지 안 함)

 

 라임펀드는 18년도 5~6월에 이를 알아차리지만, 18년 11월까지 매달 0.45%까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후 18년 연말에 IIG는 손실이 너무 커서 펀드를 청산할 거라고 통보를 한다. 하지만 라임은 이를 숨기고, 그 펀드를 다른 정상적인 펀드랑 또 합쳐서 정상적인 펀드인 것 마냥 거짓말을 한다.

 

 20년 3월까지 조사 결과는 모펀드 4개 중 2개의 실사 결과 최대 40~50% 손실이 났다고 판정 났다. 50% 손실 시에 1억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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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은 레버러지로 투자를 한다. 투자금만 모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 'TRS : 총수익스와프'라는 것을 이용해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 투자금을 100억을 모았다면, 여기에 증권사 대출 100억을 받아 총 200억에 투자금을 완성하고 이 돈을 투자한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200억으로 투자를 해서 50% 손실이 난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TRS를 맺은 증권사가 먼저 돈을 찾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임은 약 기존 투자금 1조 5천억, 그리고 5천억 대출을 받아 총 2조 원을 투자했었고, 1% 수익에 200억이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 됐었다. 게다가 미국 국채 등 안정적인 상품이 아닌 신주인수원부사채(BW) 등의 메자닌, 사모사채 등 위험 상품에 투자했으니,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었던 것.

 

 또한, 라임이 운용한 헤지펀드는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므로 횡령, 베임, 장부 조작 등을 해도 알아내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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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면서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된 것이 라임펀드이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펀드를 판매 + 펀드의 설계를 같이 했다. 즉, 뒷배경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

 

 게다가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 간부 장모씨의 대화 녹취에선 위태위태한 라임 사태에 대해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공개 입찰로 나왔고, 여기에 1800억 원이 있다고 말한다. 인수를 하면 이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며 안심시킨다.

 

 실제로 인수를 하지만 두 달 후에 바로 매각해버린다. 이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전환사채 195억 원을 매입한다. 이 회사는 돈을 쓰며 로비한다는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인데,

 

 매입자금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인 '플루토' 펀드의 돈으로 확인이 되었다. 투자자 돈은 못 돌려주면서, 문제가 된 펀드에서 돈을 빼 회장님 회사의 자산을 매입한 것이다.

 

 이 녹취록에선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출신 금감위 김모팀장 얘기가 나오는데, 녹취에 따르면 라임 펀드가 부실한 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금감원 팀장이 했다는 것.

 

 

룸살롱서 라임자료 유출, 경징계로 덮고 쉬쉬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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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8월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에게 사상 첫 100% 배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였고, 이어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상황

 

 

ㆍ이종필 라임 부사장 :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판매. 현재 구속 중

 

ㆍ라임펀드 2천억 사기판매 혐의가 있는 대신증권 센터장 장모씨(이종필과 선후배 사이)는 재판 중(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장 전 센터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ㆍ해외펀드 사기 판매 신한금융투자 본부장·투자 대가로 뒷돈 받은 팀장인 신한금융투자 임 모 전 본부장은 부실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수백억 원의 해외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

 

ㆍ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라임 살릴 회장이라고 불림 :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팀장을 라임 부사장에게 소개, 약 4900만 원 규모 뇌물을 받고, 금감원 조사 정보를 누설해서 현재 구속 중)은 징역 4년 선고 

 

ㆍ라임 투자금 2500억 원을 받아서 2천억을 횡령한 매트로폴리탄 김 회장 : 도주 중이라 인터폴 적색 수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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