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확정? 여가부의 역할은 무엇이길래 폐지하려는 걸까?

 

여가부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이것 때문에 남성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후 여가부에 개편에 관한 말이 나오자 곧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를 만들겠다는 말이 있었다. 즉, 여가부는 폐지하고 산하 본부에 역할을 이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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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0여 년 전에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과거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장관급에 여성정책 부처가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막는 정책과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의 역할을 했다. 이후 가족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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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역할은 뭐였을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가부는 여성 정책이 주로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크게 4가지(여성·성평등, 가족, 청소년, 인권보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약 62%가 가족 정책에 쓰인다. 뒤로 청소년 정책의 18.5%,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9.2%, 여성·성평등에 7.2%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가출 위기 청소년 및 가족에게 여러 서비스, 월경 용품 바우처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역할을 한다. 이외 호주제를 없애는 등 성차별 최소화를 힘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특정 지지층의 남자들이 반발이 크자 아예 폐지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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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가부를 없애려는 이유

 

 정부의 입장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과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면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는 편이다. 소관 업무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 권한은 적어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

 

 다만, 성폭력 피해자,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차이와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이 있는데 이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판국에 양성 평등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여가부가 맡고 있는 청소년 가족 정책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잘 됐는지도 의문

 

 또한, 산하 기관으로 간다 해도 장관급 부처가 하위 기관으로 가는 거라 힘이 줄어들어 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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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의 입장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가 없다기보단, 역할을 맡고 있는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개편하라는 입장이 크다.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겠지만, 여가부는 그간 뜨거운 감자긴 했고 젠더갈등도 한몫한 것 같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 참고

 

윤석열의 뜨거운 감자 여가부 폐지는 정말 이루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