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아파트 재건축 승인 확정.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은마 아파트 재건축 승인 확정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은마 아파트를 알 것이다.

 

▲ 은마 아파트는 강남에서 두 번째 로큰 아파트 단지로 4,400세대가 넘는 입주민이 있다.

 

▲ 1979년에 지어진 대단지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모든 시설이 옮겨가며 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 같이 지어진 곳이라 위치가 아주 좋아 집값이 비쌌다.

 

▲ 아파트는 보통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 은마 아파트 역시 9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을 했는데 워낙 노른자 땅이라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여태껏 재건축은 되질 않았고 재건축의 상징이자, 강남 아파트 집값의 상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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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된 이유는?

 

 

- 안전진단 심사 승인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진단'인데, 2002년부터 4번 심사를 통해 2010년 승인을 받았다. 대신 더 꼼꼼히 진행하라는 조건

 

- 주민동의

 2006년에 재건축을 통해 오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도 그만큼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져 주민동의 진행이 쉽지 않았다.

 

+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49층까지 지어서 낸 만큼 이익을 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에 대해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제한을 둔 것도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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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2022년 드디어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크게 2가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35층 제한을 풀었다.

 

▲ 또한, 재건축 붐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까 봐를 염려한 것인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차갑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집값 영향이 적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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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 재건축은 언제 진행될까?

 

▲ 은마 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88세대로 재건축이 된다. 파출소와 근린공원, 문화공원도 들어올 계획이다.

 

▲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예상보다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와 은마 아파트 부지 내에 속하는 은마 상가(약 2천 평) 재건축에 대한 문제도 있다. 상가 재건축은 방식부터 이익분배까지 견해를 좁히기 쉽지 않은 과제다. 

 

▲ 재건축이 되어도 한참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개인별 과도한 부담금을 현재로서 무리기 때문

 

*조합 설립 및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상자 부지도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과 위치 및 형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source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