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뜨거운 감자 여가부 폐지는 정말 이루어질까?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여가부 폐지. 당선인의 생각은 어떨지, 실현 가능성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왜 여가부 폐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여가부란 원래 뭐하는 곳일까?

 여가부는 과거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붐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장관급 여성정책 관할 부처가 생겼고, 한국에서 많은 여성단체가 생겨 이를 요구하였다. 이후 '여성부'가 생겨났다. 실제로 지금보다 과거엔 더 성차별과 사회적 진출이 힘들었으니,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후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됐고, 현재까지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소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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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논란

 여가부를 지적하는 큰 비율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소관 업무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 권한은 적다.

 

1)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2) 일본 위안부 사건에 대한 대응 없음

3) 성범죄자들 처우나 관련 법률에 대한 행동 미미

4)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한 달 뒤에 유감이라는 의견 표명함

5) 피지컬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출전을 금지한다던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당한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 침묵

6) 청소년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

7)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하는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순위는 계속 감소하였는데, 매년 수백억 예산을 받아가면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8) 2019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17곳에 지급한 보조금 2244억 원 중 15%나 달하는 339억 원이나 집행되지 않았고 (사업의 실효성), 여성가족부가 이 미집행금을 회계연도가 끝나며 회수하지 않았고 미집행금 중 78%에 해당하는 264억 원에 반납통지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관리의 허술함). 이에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9)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

10)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낭비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을 운영비로 사용함.

 

+ 이외 미투 사건 때 소극적인 태도, 문화예술계 성범죄 문제 소극적인 태도, 대중가요에 뻑하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등등

 

 즉,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가부가 맡고 있는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럴 바엔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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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가부는 정말 없어질까?

 윤석열은 애초에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1년 10월) 하지만 이후 이대남(이십 대 남성)들의 반발이 크자, 이후 좀 더 결집을 위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언급은 결국 여가부라는 부처명은 폐지할 수 있겠으나, 역할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299석)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과반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110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국엔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기자회견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2.3.11 / 이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