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 손해배상 사건 요약

 

 

 

 

론스타는 '사모펀드'이다. 회사를 싸게 사고, 비싸게 매각하는 형식으로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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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요약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싼값에 샀다. 당시 IMF 이후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터라 당시 정부도 이에 응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이후에,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가격에 샀어도 되는거냐라는 의혹들이 생겼고 이에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원하는 대로 팔 수가 없었다.

 

2003년 IMF 여파로 힘들어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

2007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홍콩 & 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기로 계약
*하지만 수사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거래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계약 파기

2010년에 하나금융에 매각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번에도 정부가 이를 막았고

2012년.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계약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2012년 이후 하나은행-외환은행이 통합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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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론스타는 차익을 얻는데 손해를 봤으니,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인 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론스타 입장

▲ 원래 계약대로면 10조 원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절반 아래인 4조 원만 벌었다. 계약 파기 연장으로 인한 손해를 봤으니, 한국 정부로부터 6조 1,000억 원에 배상 요구

 

 

한국 정부 입장

▲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가격 하락은 론스타 주가조작이 사실로 밝혀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며, 수사 중에 거래 체결 못 하게 하는 건 정당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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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CSID 중재 요청 결과는?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 배상으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이긴 것

 

▲ 론스타가 손해배상 요청한 6조 원이 넘는 금액에 비하면 5% 미만에 금액으로 사건 극히 일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하나금융과 계약이 미뤄진 것에만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면 됨.

 

 

 

한국 정부 반응은?

 

▲ 배상금을 무는 것에 대한 판정 취소를 요청

 

▲ ICSID에서 한국 정부 책임이 없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기에 요청을 거는 듯 하다.

 

▲ 판정 취소에 대한 요청 결과는 1년 남짓 걸릴 수도, 더 걸릴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이겼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서 판정 취소 요청까지 하는 현 정부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