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말 전기료가 올랐을까???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윤석열 원전 공약, 윤석열 원전 정책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 계획 발표 '탈원전 X --> 친원전으로 간다.'

 

 

- 공급난, 물가상승,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압박 등으로 최근 한전도 전기료를 올렸다.

- 그러던 와중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자 원자력발전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 이전 정권에서는 핵폐기물 위험성과 원자력 자체 위험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자 '탈원전 정책'을 추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다만, 문정부에서 실제로 탈원전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전 정권이 탈원정 정책을 추진했던 것 맞는데,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지도, 에너지 비중이 감소하지도 않았다.

 

 

 

-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는 수명연장을 위한 안정성 평가에선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수명연장이 취소가 됐던 것이다. 그 결과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가 됐다.

- 이런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정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로 한국수자원발전소에서 추진하는 발전사업도 중단해야 하기에,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 그 사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냅둔 것. 고로 문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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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 실제로 탈원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말 뿐인 정책이었을 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정책의 기조를 바꾸려고 선포한 것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2030년까지 원전으로 만드는 전기의 양을 30% 이상으로 하고, 발전소를 다시 늘리는 것이다.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선언에 이어, 유럽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안전 표준 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지빌리(두산중공업)'은 덕분에 금일 7% 이상 주가가 뛰었다.

 

 

source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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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럽이 에너지 공급 문제로 원전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을 녹색기술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 과도기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녹색 기술이 아니라고 결의했다.

- 또한, 작년 새로 지은 발전설비의 84%은 재생에너지 + 전 세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8%까지 늘어났고, 원전의 비중은 12%에서 10%로 줄었다.

- 한국이 지형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등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쉬운 곳이 아니기에, 게다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이번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재생에너지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