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이 법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BBB(Build Back Better : 더 나은 재건) 법안 중 하나

원래 약 1조 달러까지 초대형 법안이었고, 인플레이션을 되려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원 의원 중 한 명이
지속적인 반대로 미뤄지자, 1조 달러에서 4,330억 달러로 줄이기로 하며 합의를 보고 법안이 통과

 

source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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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엔 어떤 정책이 있나?

 

▲ 향후 10년 간 약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세금을 걷어 사용하는 정책

▲ 그중 4,300억 달러를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안과 서민 의료 확충에 사용
*기후대응 3,690억 달러, 헬스케어 640억 달러로 예산의 86%가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안 정책에 들어감

▲ 남은 약 3,000억 달러는 정부 부채를 줄이는 곳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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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 방안은?

 

▲ 이에 필요한 재원은 3년 이상 연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내는 대기업에게 무조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수 확보

▲ 대기업 자사주 매입 1% 세금 부과

*미국은 법인세를 내지만, 각종 감면 조항을 활용하면 법인세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음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해당 법이 시행될 때 포함되는 250개 기업 중 83곳은 15%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확인됨. 대표적으로 구글 14.9%, 퀄컴 14.6%, 인텔 9.6%, 아마존 8.2%, 엔비디아 4.7%)

*결국 이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근거는 정책 시행을 위해선 세금을 걷어서 활용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인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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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 기후변화 대응 법안 세부 사항에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다.

▲ 여러 사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①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야만 한다는 조항과 ②배터리에는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 무역협정)가 체결된 국가의 부품이나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오바마케어 3년 연장으로 노령층,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확대가 목적

▲ 현대, 기아에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에 개정 요청을 전달했다.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대표적으로 CATL)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대치하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 없이 통과될 경우, 미국 시장 전체를 잃게 된다. 즉,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조차 금지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