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까지 꺼낸 정부와 교육부가 멋대로 추진한 '만 5세 입학'은 무엇일까?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힘

 

▲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윤석열 대선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 추가로 12년 교육과정이 10년이면 충분하다는 발언과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 진출과 결혼 연령이 빨라지면 인력 보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현세대가 결혼과 출산율이 낮은지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다.

▲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만 6세인 2018년생과 만 5세인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 2026년엔 만 6살이 되는 나머지 2019년생과 2020년 1~6월생이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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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

▲ 만 5세 유아들이 만 6세부터 적용받은 국가 교육과정 편입될 경우, 발달상 부조화 발생 

▲ 글자, 숫자 개념이 어렵고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 결국 이는 사교육이 빨라지고 부담도 늘게 될 것 (맞벌이 부부는 육아 부담도 커짐)

*각 시도교육청과 발표 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 시기까지 못 박은 상태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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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 상황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 있다며 폐기 가능성 시사

▲ 열린 자세로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함 *이걸 정책 발표 전에 해야지 왜 맘대로 해놓고서 진짜..

▲ 대통령실도 난감해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한 공론화 지시

▲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어느 부분도 동의할 것 같지 않아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힘들어 보임

 

 학제개편안은 교육부 장관 박순애가 국면 전환을 염두하고 급 발표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현재 박순애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2번이나 투고 금지를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몰랐다고 하나 소명서 제출한 것까지 밝혀짐 +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이력이 밝혀짐 (source : MBC 스트레이트이며 하단 기자를 참고함) 

 

장관님, 언제까지 거짓말로 버티실 겁니까? [박순애 거짓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