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채용 시장은 어떻게 될까?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인력감축은 진짜일까?

 

 

2022년 새 정부가 얼마 전 출범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공공기관 채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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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효율화'는 뭘까? 그리고 왜 추진할까?

 

 이전 문정부 때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공기업과 공무원의 채용을 늘렸다. 그중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2016년 32만 8천 명에서 2021년 44만 3천 명으로 늘었다. 부채는 16년 500조 3천 억에서 21년 583조로 늘었다.

*기재부가 지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50개 기준

 

 즉, 인력과 부채가 급증해 공공기관이 비대해지고, 경영구조가 악화됐다는 것.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식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로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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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까?

 

 공공기관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인건비를 추산하면 대략적으로 30조 원이 넘는다. 이에 기재부가 지정한 350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력 감축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단에 첨부된 파일은 기재부가 보도자료로 내면서 공개한 21년에 지정한 350개 공공기관 명단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pdf

0.48MB

 

 다만, 이는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검토되는 방안은 공공기관이 알아서 인력을 줄이거나,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하면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는 인사평가랑 같은 거라 중요하다.

 

 이는 각 기관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들은 상황에 맞게 지침을 따르거나 하지 않거나 자율에 맡긴다.

 

 추가로 부채를 줄이기 + 기능 확대 +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실태 점검과 기관장 평가 등 감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이드를 담은 지침은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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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전 정부만큼의 대규모 채용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인력 감축은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은퇴하는 방법, 동결은 채용을 하지 않거나 소수의 인원만 뽑아 진행시킬 확률이 높다. 신규채용은 공채 때 인원을 덜 뽑거나(혹은 사기업처럼 수시채용) 동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걱정인 것은 경영효율화는 좋은데, 내부 인사팀과 감사팀, 인권센터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줄어야 경영이 좀 더 효율화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연구기관에서는 실패가 많아야 그만큼 좋은 연구성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책들이 강화되면 연구성과가 경영평가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연구성과를 내는데 급급해 장기 프로젝트와 제대로 된 연구를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source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