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경기지사 후보들의 입장정리

 이재명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김동연 “미흡 부분 개선” vs 김은혜 “번복은 혼란 야기”

 

 이전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근로자들과 전혀 상의 없이 경기도 이전을 불쑥 발표한 바가 있었다.

 

 기관장들도 당황했었고, 산하 직원들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기에 대권 전 표심 모으기라며 나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 2021.04.05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내 생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심지어 무조건 실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아이를 키우거나 주거를 옮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 전혀 없이 발표만 했었다. *이건 정치적 포지션과는 상관없는 어느 쪽이 했어도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대선을 위해 도지사를 그만둔 뒤, 대선에서 지고 나서 이에 대한 어떤 논의나 책임도 없이 다른 곳에서 출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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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현재 경기도 지사는 권한 대행으로 운영이 되다가 곧 있을 지방선거를 위해 각 진영에서 후보가 나왔다.

 

 유력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국민의 힘 김은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경기도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이며, 후보들의 입장은 하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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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 기관 이전 시 국가균형발전 사례 참조

- 소통의 제도화, 거주 대책 마련 등 이전 기관 직원의 불이익 최소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별도 기구인 사무국 운영과 정례화 및 제도화 등 미흡했던 소통과 절차 마련 

- 경공노총이 제시한 6개 항목 중 2개 항목 동의, 4개 부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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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 기관 이전 정책 자체가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 다만, 이미 발표된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 

- 이 때문에 북부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북부에 제 2본부 설립과 같은 방안 등을 노사정협의체와 공론화해 협의

- 이해당사자 참여와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 

- 경공노총이 제시한 6개 항목 중 5개 항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