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뭘까? 검수완박 뜻과 중재안, 검수완박 위헌과 찬반 입장

 현재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 이는 뭘 의미하는지 왜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검수완박'이란?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 -> 검찰의 기소(법원으로 보냄) -> 재판부 판사의 판결로 이뤄짐.

 

- 이때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수사권과 법원에 보내기 전 좀 더 증거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즉, 검찰이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 이에 정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만 가능하게끔 추진하였으나, 6대 범죄 조건이 너무 모호해 흐지부지됐다가 이번에 정권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것.

 

- 당시와 바뀐 주장은 수사권 + 보완수사 요구도 할 수 없게 완전히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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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야의 입장

-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의 입장은 당연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찬성

 

- 현재 야당인 국힘, 검찰, 인수위원회 등은 검찰이 영장 청구를 위해선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니 수사권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 주장하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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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나온 중재안(검찰 수사권 축소)

- 현재 검찰은 앞서 언급한 6대 범죄 모두 수사 가능하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 때까지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 범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검경 영향받지 않고 6대 범죄를 수사하는 FBI 느낌으로 보면 됨.

 

- 보완 수사권을 유지한다.

 

 

 중재안에 대한 반응 

 

- 검찰 측은 시간만 늦춰진 것뿐이라며 반대하며 주요 인사들이 한 번에 사표를 냄

 

- 경찰 측은 수사권 확대에 대한 예산과 인력 보충 희망

 

- 그 외 전문가들은 권한이 늘어난 경찰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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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지적은 꽤나 있었다. 사실 검경이나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나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그들의 태도 등으로 이미 신뢰도가 많이 바닥난 상태긴 하다.

 

 그것보다 이번 일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법소년이나 성범죄 처벌 강화 등 N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은 없으면서 정권이 바뀌기 직전이 되니 부랴부랴 입법시켜서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이 너무 불성 사납다.

 

 국회는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기구인데, 너무 안타깝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폐지 혹은 축소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 견제 기구와 이로써 생기는 부재에 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고 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