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이유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왜 이딴 결정을 내렸는지,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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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은 3년 전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사고를 당한 뒤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음주운전이 재발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게 때문이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4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압도적인 여론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 이전에 음주운전은 3번 이상 해야 가중 처벌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 2번으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형량은 징역 2~5년, 벌금은 1,000~2,000만 원으로 가중됐다.

 

 *개인적으로 형량을 더 세게 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 먹고 절제가 안되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한 거 아닌가? 거기다 타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가볍게만 보는 것일까? 애꿎은 자영업자들 털지 말고 저런 데서 벌금 올려서 세금 팍팍 걷으면 안 되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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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후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법이 너무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은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위헌'이 결정됐다. *아니 진짜 장난하냐고..

 

 위헌의 이유는 가장 크게 2가지가 있었다.

 

1.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10년 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반복적인 죄로 가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가중처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음주량이나 잘못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가중 처벌이 문제라고 하였다. 아슬아슬하게 알코올 수치를 넘긴 사람과 아예 만취한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은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어째 세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것 같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가중처벌을 할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가뜩이나 윤창호법이 적용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애초의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어이가 없다.

 

 참고로 법원에서 형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양형' 때문이라고 한다. 양형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걸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을 말하는데,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던가,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니 판사 입장에선 부담이 된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들은 양형 기준을 좀 없애면 안 될까 싶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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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음주운전 사례를 보자. 간단히 미국, 중국, 일본만 살펴봐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A급 중범죄(무기징역 및 사형 가능) 취급과 몇 년간 면허 취득 금지, 상습범은 평생 금지

 

 중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8mg 이상시 바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며 형량 제한 없음.

 

 일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인명피해를 입으면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 개정. 추가로 음주 운전의 당사자는 물론 동승차 및 같이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까지 같이 처벌하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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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윤창호법은 바로 법적 효력을 잃었다. 앞으로 있는 재판뿐만 아니라, 과거에 재판도 적용되기에 그동안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다시 재판해달라)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구속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처벌을 줄이거나,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검경은 위헌 결정에 따라 약 15만 명이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고 하였고,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 위반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는 중이라고 하였다.

 

 

source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