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 소음 사건 요약과 도망간 여경에 대한 생각(+추가)

 우선 피해자분들께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이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에 대처가 무능함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안 그래도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경이 상황을 이탈하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이 발생하자 여경 선발 시험과 필요성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사건 당시에 이 문제는 제압하지 않고 상황을 빠져나간 여경의 잘못이 명백히 있다. 이건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었어도 큰 문제가 된다. 여기서 굳이 여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앞서 말한 이유대로 체력 테스트 난이도가 남경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부 현장 일선에서 남경에 대한 역할이 더 컸다는 목격자들과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전후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단순히 여경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이 출동한 남경의 문제, 그리고 피해를 협박 회유한 경찰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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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층간 소음 사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몇 달 전 4층으로 새로 이사 온 남자가 지속적 성추행, 성희롱, 살해 협박을 일삼아 3층 피해자 일가는 경찰에 4번 신고

 

2. 경찰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김.

 

3. LH에 민원 요구하여 가구 조정 요청 허가를 받음.

 

4. 그 사이 가해자 난동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귀환

 

5. 경찰이 사라지자 재난동으로 2차 신고

 

6. 파견된 경찰(남경 간부 1, 여경 1) 중 남경은 남편과 1층 현관에서 고소 관련 대화

 

7. 그 사이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해 부인을 흉기로 찌름.

 

8.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도망(남편 증언)

 

9. 비명을 들은 남편이 남경과 같이 가자고 했으나, 남경은 쫓아오지 않음.

 

10. 딸이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제압 중인 상황.

 

11. 남편이 딸을 구하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은 뒤, 칼자루로 가해자를 내려쳐 기절 및 제압.

 

12.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이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 + 수갑을 채운 뒤 연행 -> 그 사이 피해 부인 방치

 

"흉기남 이미 4차례 신고...경찰은 안죽은걸 위안 삼으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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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제는

 

1. 가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여경.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구조 요청을 하러 내려간 것이라고 했는데,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2. 비명 소리를 들은 뒤 바로 쫓아가는 남편과 달리 쫓아오지 않은 남경. *이때 남편은 내려오는 여경을 마주쳤는데,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고 증언했다.

 

3. 1층으로 내려온 여경으로 잠겨있는 공동현관에 진입이 가능했음에도 지원 병력을 기다린 남경과 여경. *여기서는 여경이 패닉 상태에 빠져 공동현관을 열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결국 다른 주민이 열어줬다는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 출동한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고 (남경이든 여경이든) 신고자들이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한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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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남경 2명이 피해자 지원으로 파견

 

1. 현직 경찰관 도주를 두둔하는 말을 하였고

 

2. 가해자를 제압한 칼이 남편 것인지 가해자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피해 남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협박 멘트

 

3. 남편 친척들에게도 협박 멘트

 

4.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형사 연락 두절

 

5. 참고로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두 명 인터뷰를 요구하자 지구대는 둘 다 휴가를 쓰게 해 잠적시킴.

 

“경찰이 회유 시도” 인천 흉기난동 피해 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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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문제가 된 경찰관 두 명을 대기 발령시키고 사과문을 1차례 올렸다. 이 멘트가 문제가 되는 점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이라는 곳이다. 이 말은 즉슨 자기들의 대처는 적합했는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엄청 많네. 앞으로 조심할 테니 그건 좀 미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경찰들의 회유 및 협박과 망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조치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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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건 단순히 여경 한 명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경과 여경 모두에 해당하는 직무 유기와 경찰 테스트에 대한 문제, 사건 전 단순 층간소음 분쟁 치부로 대응 부실. 그리고 어느 공무원 집단에도 해당하는 제 식구 감싸기와 지나친 철밥통 문화.

 

 그리고 낮은 공권력으로 초기에 강하게 대처할 수 없는 매뉴얼(흉기 난동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건 전이나 이외 다른 사건에서도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과잉진압이라고 신고받는 경우가 더러 있음.)

 

 사법부에서 강한 처벌이 없어 많은 범죄 재발률이 높은 점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이외 촉법 폐지 등) 전혀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 등.

 

 게다가 이번 사건은 인천이었는데, 올해 인천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사건사고가 많았어서 이런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태도에 대해 더욱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인천경찰 비위 급증… 국정감사 쟁점 되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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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여경(순경)은 수습기간이라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 더군다나, 신입 순경은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나 제압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한다. 물론 체력 시험이 너무 달라 신체적인 차이도 있다지만, 이번 사건은 남경과 여경 모두 문제가 있던 사안으로 이 사건 내에서 신체적인 부분만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경찰은 23년부터 일부 체력 시험은 남녀동일, 26년은 모든 체력 시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

 

+ 이번 사건은 수습기간인 여경(순경)뿐만 아니라 남경(경위)이 상황을 회피 및 도망간 정확이 뚜렷히 보인다. 이에 경찰청장은 사과를 하며 모두 손 보겠다고 했는데... 2년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다.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경찰청장 "모두 손보겠다"‥2년 전 대책 그대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