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왜 발행할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와 원리

 

 

 코로나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였다. 이전에도 지역화폐는 존재했으나 아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현금, 쿠폰이 아닌 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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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역화폐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1. 지역화폐의 특징을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고,

 

2.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3. 즉,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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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중요한 이유는 각 지역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 정산은 각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본사로 돈이 다 모인 후에 정산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서울로 모이게 되며,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비롯한 많은 혜택을 준다. 지자체에서 돈을 써서 지원을 해도,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걷는 세금에 대한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소상공인 1인당 추가 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 지출이 3.75배 증가한다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

대전시, 올해 7월 지역화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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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보자. 우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구조는 아래 3단계다.

 

1. 1,000원짜리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900원에 사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산다.

 

2. 물건을 판 사장님은 지역화폐를 은행에서 진짜 1,000원짜리로 바꾼다.

 

3. 그 사이 발생한 100원의 손해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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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승수효과' 때문인데, 다른 예를 들어보자.

 

1. A가 일을 해서 1,000원을 받았다.

 

2. A는 이 돈으로 500원으로 음식을 사고, 500원으로 물건을 샀다. 이렇게 되면 A는 500원짜리 음식과 물건을 얻게 되고, 음식 사장님과 물건 사장님은 각각 500원을 얻는다. -> 총 2,000원의 효과가 생긴다.

 

3. 음식 사장님과 물건 사장님은 500원으로 각자 사고 싶은 물건을 산다. -> 총 3,000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1,000원의 소비로 시작한 가치가 계속적인 소비로 돈이 돌게 되면서 효과가 늘어난다.

 

 실제 돈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돈이 계속 돌면서 소비가 발생하고 -> 경제가 활성화되고 -> 걷어들일 세금이 많아지고 -> 재정이 안정적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참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할 수 있던 것이고 효과는 꽤 있는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source :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