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 첫 번째 얘기 : 시민단체 이중성, 공공의대와 정부의 태도 그리고 합의까지

 과거 노조와 시민단체는 불합리함을 깨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설립이 되었다. 또 취지에 맞게 행동했다. 나는 정치에 대해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조와 단체들은 본래의 취지와 변질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현대는 귀족노조로 유명한데, 그들에 근무 태도를 보면 핸드폰을 보고 일을 너무 대충 해서 좀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난리를 치고 뻑하면 파업을 하며 연봉을 협상하곤 했다. 정작 진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이 파업한다고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 노조는 어느 순간 노동자 대변이 아닌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는 꼴이 되었다.

 

 코레일도 마찬가지인데, 코레일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뻑하면 근무 개선을 위한 파업을 했다. 코레일이 공기업 중에서 임금이 낮은 건 맞지만 보고 있자면 과연 정당한 권리를 위한 파업인가는 의문이 들긴 한다.

 

 시민단체 역시 뉴스에 많이 나온다. 조국사태에 관련 의혹에 참여연대는 입을 싹 닫았고, 정의연 차명계좌로 후원금 논란이 있을 때 쉴드부터 치는 일이 있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비판해야 할 점은 떳떳하게 비판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념, 젠더 이슈 등 갈등이 엄청난데 다른 입장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최근엔 공공기관의 공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특히 공공의대 선발에도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제 힘이 꽤 있고 단순 정치적 입장을 표명 이상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저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시민단체에 참여가 정말 공공성을 보장할지가 의문이다.

 

 이에 사실과 다른 바라며 다른 입장에 기사들이 나왔다. 지금 내가 쓴 위와 같은 의견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다.

 

전공의들, 공공의대 실효성 없다는데..법안 뜯어보니 사실과 달라

 

정부 "공공의대, 의대 증원과 무관..시험·학점·면접으로 선발"

 

기사에 요점은

 첫째, 의과대학 정원 확장인 '지역의사제'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지역의사제'는 한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간 총 4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증원되는 4000명 중 3000명은 지방과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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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대학 학부과정에서 선발돼 10년간 3000명이 양성되는 지역의사제와 대학원 개념으로 공공의료분야에서 일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별개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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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다음 기사 발췌한 사진과 같다. 시민단체가 선발하는 데 영향력 없다는 점이다.

souce : https://v.kakao.com/v/20200901191426951

 

 하지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있으며, 본인들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써놓았다. 이번 정책에서 내가 제일 신경 쓰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의사 정원이 느는 거 철저한 3자 입장에서 반대할 입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뽑혀야 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들은 생명을 책임지기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윤리를 가지고 행동하기에 많은 돈을 쥐어가는 것에 대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을 그냥 막 늘리면 안 되고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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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선발 시에 의료 취약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지만, 38조에는 기관장,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즉, 해석의 여지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애매한 게 싫다면 불가하도록 확실한 규정을 써놓는 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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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저 조항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악용한다면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됐을 땐 의무복무가 끝나고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 근데 공공의대는 시민단체나 기관장 등이 추천을 할 수 있다? > 그들의 지인, 자제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의대에 들어간 뒤 10년을 채우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힘 있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의사 전문의 과정에 경우 인턴, 레지,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면 7년 6개월이 걸리는데, 어쨌든 7년 6개월이라도 의무복무를 강제했기 때문에 공공의료분야 인력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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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은 의견이 갈릴 것 같다. 의료 취약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가 됐을 때 죄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니까 깨진 항아리 테이프로 붙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거기다 의무복무를 마친 의사들은 좋은 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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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정부는 왜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판에 굳이 이 시기에 의료계 인원을 늘리겠다고 불합리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태도가 이해가 안 간다. 이때 의료계가 강하게 나오면 생명을 가지고 협상한다는 좋지 않은 여론이 일어남을 다 알고서 밑어붙이는 것 같다. 왜 비주류과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라고 생각하던 참에 다른 기사를 봤다.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같은 법안과 거의 흡사하며 의사들 대부분이 법안에 동의했다는 기사다. 당시 예산 문제로 법안이 폐지됐지만 당시 의사들은 왜 공감하고 지지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의사들에 태도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의사들은 즉각 반박을 한다.

 

[속보]전공의협의회 "서울대 교수진 말 바꾸기 주장은 부당한 의혹"

 교수 3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며, 전체 의견이 아니며 연구 필요성에 대두되었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교수진 전체에 정식적인 의견을 낸 문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찌 됐든 간에 의료자원 배치에 대한 것은 찬성이다. 허나 거듭 말하지만 나는 공공의대 자체보단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까봐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꼭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삼아 협상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라 현 정부의 태도가 썩 맘에 들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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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9/4 오전 밤샘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뉴스가 발표 났다.

 

與-의협 5개항 합의문 최종 서명…"협약 이행에 최선"(종합)

 

 이어서 복지부도 합의

전공의 반발에도…의협, 민주당 이어 복지부와도 합의문 서명

 합의문에 핵심은 모든 걸 원점으로 재논의하며, 논의 중에서는 입법 추진 강행 X하지만 비대위 젊은 전공의들은 말도 안 된다며 졸속 합의라고 반발 중이다.

 

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전공의들 “합의 안해, 파업계속” [전문]

 합의문에 이미 서명한 이상 잠깐 시끄럽다가 조용할 것 같긴 하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래는 그 외 참조한 기사 원문들이다.

 

[단독]의대생 논란 이어…KBS·경찰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나

 

[e글e글]공공의대 출신 서울대병원 우선채용?…“누구 자제 위해?”

 

[기자의 시각] 시민단체들의 이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