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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된 2가지 의혹은? *쌍특검을 하려는 이유 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된 2가지 의혹은? 국회는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며 본회의까지 올리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정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니, 현직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으나 의석 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합세해 이를 밑어붙였다. 법안 통과 여부는 연말까지는 정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2가지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설인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었다. 이때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돈을 벌었는데, 이때.. 2023. 4. 30.
근로자의 날 휴무 정리. 택배 운영할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등.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주식시장, 병원, 어린이집, 공무원, 택배 등 근로자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분류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출근 시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O ▲5인 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병원 *단,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무로 운영 **사업장 및 어린이집과 병원은 재량에 따라 출근 유무 결정 근로자의 날 휴무 X ▲학교, 우체국, 시청, 주민센터 *.. 2023. 4. 29.
확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요약.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급하게 마련했다. 피해가 더욱 커지자 급하게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조만간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5월 시행 예정), 시행 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년 동안만 유효한데, 앞으로 법령 제정으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해.. 2023. 4. 28.
무더기 하한가 SG증권발 폭락 사태 *CFD 반대매매에 의한 연이은 주가폭락. SG폭락 원인 및 CFD 뜻 및 요약 정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요약 ⑴ 며칠 전 갑자기 특정 종목들이 대폭락을 하였다. ⑵ 해당 종목은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다. 하한가 여파로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받아 주가가 떨어졌다. ⑶ 해당 사안은 가수 임창정이 연루됐다는 게 보도되며 더 주목을 받았다. 임창정은 30억 날렸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작전 세력이 먹고 튄 것 같다. 얼탱이 없는 게 자기 신분증이랑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맡기고 작전세력하는 방송에 참여해 골프장 인수 사업도 해놓고서 작전세력인지 몰랐다? 돈 벌었을 땐 아마 그냥 암 소리도 안 하겠지.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인데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처음에 금융당국은.. 2023. 4. 27.
정부의 시행 중 및 예정인 전세 사기 대책 총 정리 요약. 전세사기 수법은 다양하나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다. 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줘서 명의를 이전함(바지 임대인). 이후 원래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갖고 튀고, 바지 임대인은 돈을 못 갚으니 주택이 경매에 넘어감. ⑵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기하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손해 보는 금액이 커짐.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명의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투자 실패라고 보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 동탄 전세 사기 사건의 수사가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위험한 매물인데도 위탁을 맡겨 운영했다는 점과 오피스텔 매매 형성이 잘 안 된 점을 이용해 깡통전세처럼 전셋값을 올려치기 해서 팔은 게 고의성이 입증될..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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