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7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 1. 넷플릭스 법이라. 정확히 말하면 망 품질 유지법이다. 통신사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은 우리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데, 너희 몸집이 커져서 우리는 케이블 설치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이용해 나오는 수익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간다. 즉, 세금으로 설치한 통신망을 이용한 수익이 국내로 돌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 같다. 합리적인 의견이 맞지만,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통신사 케이블 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사업으로 몇 통신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돈 주고 맡긴 사업에다가 앞으로 기술의 발달로 케이블 설치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미래 사업가들도 이용료를 낸다고 하면 부담이 커서 사업을 하.. 2020. 9. 5. '의사 집단 휴진' 첫 번째 얘기 : 시민단체 이중성, 공공의대와 정부의 태도 그리고 합의까지 과거 노조와 시민단체는 불합리함을 깨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설립이 되었다. 또 취지에 맞게 행동했다. 나는 정치에 대해 빠삭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조와 단체들은 본래의 취지와 변질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현대는 귀족노조로 유명한데, 그들에 근무 태도를 보면 핸드폰을 보고 일을 너무 대충 해서 좀 그러지 말라고 했다가 난리를 치고 뻑하면 파업을 하며 연봉을 협상하곤 했다. 정작 진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이 파업한다고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 노조는 어느 순간 노동자 대변이 아닌 자기들 밥그릇만 채우는 꼴이 되었다. 코레일도 마찬가지인데, 코레일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은 뻑하면 근무 개선을 위한 파업을 했다. 코레일이 공기업 중에서 임.. 2020. 9. 4. 이전 1 ··· 185 186 187 18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