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성과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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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하려는 이유. 청와대 이전 어디로? 청와대는 1991년 완공됐고, 현재까지 종종 잡음이 있다. 선거철마다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등에 얘기는 저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이번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똑같이 나온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청와대의 구조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다는 것이다. 의전 중심의 건축물처럼 보이며 격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참모들과도 소통 및 보고가 어렵고 이에 익숙해져 국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순 권위적인 문제 외에 효율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좀만 더 자세히 문제를 살펴보자 1. 청와대에 들어가면 카펫이 깔린 계단이 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위축되게 만든다. 대통령이 왕이라는 느낌이 지나치다.. 2022. 3. 18.
청년도약계좌 정말 출시할까? 청년도약계좌 언제?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덩달다 그의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얼마 전까지 청년희망적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뜨겁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적인 틀은 월 70만 원 납입으로 10년 간 1억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금리는 3.5%이고, 단리가 아닌 복리다. 이때 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뉜다. 만약 연소득 2,400 이하이면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한다. 3,600 이하면 20만 원을, 4800 이하면 10만 원을, 4800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이 가능한 인.. 2022. 3. 17.
22년 3월 21일 거리두기 완화,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변경 오미크론 확산으로 현재 일일 확진자는 40만 명. 정부는 곧 정점을 찍으리라 예측을 하고 있어 당분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증인 점.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비슷하여 사실상 치료 및 방역 체계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으며 정책을 유연하게 바꾸고 있다. 현재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해외입국 격리면제, 동거가족격리 면제,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 및 백신패스를 없앤 상황이며, 거리두기는 6인 제한과 23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추가로 22년 3월 21일부터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완화된다. 다른 사항은 그대로이며 변하는 것은 '사적모임 인원 8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이다. --> '사적모임 인원 8명·영업시간 밤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은 현행 유지 2022. 3. 16.
윤석열의 뜨거운 감자 여가부 폐지는 정말 이루어질까?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여가부 폐지. 당선인의 생각은 어떨지, 실현 가능성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왜 여가부 폐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여가부란 원래 뭐하는 곳일까? 여가부는 과거 세계적인 여성운동이 붐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장관급 여성정책 관할 부처가 생겼고, 한국에서 많은 여성단체가 생겨 이를 요구하였다. 이후 '여성부'가 생겨났다. 실제로 지금보다 과거엔 더 성차별과 사회적 진출이 힘들었으니,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후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됐고, 현재까지 여가부(여성가족부)의 소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 2022. 3. 15.
윤석열 당선인의 최저임금 폐지와 주 120시간 노동은 사실일까 얼마 전 대선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다. 지지자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쉽고 걱정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잘해나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약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폐지와 주 120시간 노동. 과연 이 두 가지 공약은 사실일까? 일단 이는 둘 다 사실이 아니며 하나씩 살펴보자 1. 최저임금 폐지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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