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최저임금 폐지와 주 120시간 노동은 사실일까

 

 

 얼마 전 대선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다. 지지자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쉽고 걱정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잘해나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그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윤석열이 당선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약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폐지와 주 120시간 노동. 과연 이 두 가지 공약은 사실일까? 

 

 일단 이는 둘 다 사실이 아니며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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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폐지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균형 있는 임금 설정을 강조한 말이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최저임금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 즉, 거짓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언급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률은 더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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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120시간 제도 발언

 작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이 발언은 이후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해명 했다.

 

->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 이는 주 52시간 제도를 완화를 주장하면서 나온 말실수라고 보면 된다. 현재 국내는 52시간 제도를 주 단위로 체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주문이나 일거리가 많아지는 특수한 시즌에는 이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 이렇듯 기업 입장을 생각하며 주 단위로 체크하는 52시간 제도가 아니라 3~6개월 혹은 연단위로 평균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연단위 총량제'로 주 52시간 제도를 확립하자는 입장이다. *참고로 해외는 연단위나 단체협약 등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꽤 많다. (미국, 일본, 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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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한 공약은 아래 링크 참고

 

• 2022.02.28 - [잡스러운 리뷰들/경제와 사회] - 대선 후보 공약 (2) - 윤석열 후보 공약 정리, 공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