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말 출시할까? 청년도약계좌 언제?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덩달다 그의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얼마 전까지 청년희망적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뜨겁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적인 틀은 월 70만 원 납입으로 10년 간 1억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금리는 3.5%이고, 단리가 아닌 복리다. 이때 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뉜다. 만약 연소득 2,400 이하이면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한다. 3,600 이하면 20만 원을, 4800 이하면 10만 원을, 4800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source : 아시아경제

 

 

 가입이 가능한 인원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7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최소 7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29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이다.

 

---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과 차이는 뭘까?

 

 청년희망적금에 큰 논란은 가입 기준이 연소득이었기 때문.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도(예를 들면 청년이지만 본인 명의에 집과 차가 있는)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예를 들어 월세를 산다던가) 사람은 연봉이 조금만 넘어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수준 및 자산까지 따져 가입 기준을 깐깐히 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자산 기준 설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언제 시행이 될지, 구체적인 사항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고 이미 초안이 꽤나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 및 지원을 제한한다고 기재한 걸로 봐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이자가 21배나 높다. 물론 이건 표현이 다소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하다.

 

 청년희망적금이 금리가 높지만 단리이고, 가입기간도 청년도약계좌에 비하면 8년이나 짧으니 이자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설정은 물론, 이후 주택 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할 건지, 시세로 산정할건지 세부적인 기준까지 세세히 신경 써서 은행들에게 전달해줘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이 정도라면 청년도약계좌 상품만을 위해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만큼 게다가 청년희망적금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 말이 나온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