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 정리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1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더 받는 안
✔️2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500인의 투표에서 1안이 선택됨. 그러나 지속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였는지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안함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안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위해서는 18%까지 올려야 하나, 반대 여론으로 다른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냄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형평성 문제

 

✅생애 평균 보험료율 18세 청년 약 12.8%, 59세는 7.8% 납부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 18세 청년 42%, 59세 56.5%

 즉,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 그러나 명목소득대체율 감소로 급여 혜택은 낮은 상황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큰데 혜택을 많이 받는 층이 오히려 더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은 청년층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큼

 

 이에 대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 제시

 연령대 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차이를 준다. 현재 20대는 2040년이 돼야 13% 납부하게 되고, 50대는 2028년부터 13%를 납부하게 됨

 이에 대해 20~30대도 70%대에서 동의, 40~50대도 60%대에서 동의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문제 *일본의 경우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32% *OECD 평균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50%

*복지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다른 방안은?

 

✔️연금을 해외투자를 늘려 기금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것 *1%p 이상

 

✔️정해진 수학적 모델에 따라 재정이나 인구 등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자동조절하는 장치를 도입 *일본, 핀란드, 스웨덴 등이 이를 도입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출산 크레딧 도입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첫째 아이는 12개월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출산 크레딧은 유럽 국가에서 도입 중인데, 프랑스나 독일은 각각 2년, 3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좀 짠 게 아니냐는 의견이 강함

 정부가 현재 발표안 개혁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1%p 상승이 될 경우, 연금 고갈 시기는 2072년이 됨 *현재는 2055년이면 고갈 예정이며, 만약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88년에 고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