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내용 정리 *내신 5등급제, 수능 공통과목

 

 

 

 

 수능 내신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

 

- 수능 제도 문제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는 같은 문제를 풀고, 국어, 수학은 '공통+선택',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2과목을 선택해서 치른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준 이유는 수험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 점은 엄청 놀라운 이슈는 아닌데 n년 전에도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언제나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 왔다. 그게 때로는 본인에 맞는 적성이기도 했고 말이다.

 

- 내신 제도 문제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까지 나눠진 상대평가제이다.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상대평가를 하고, 2학년과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며 동시에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하면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제도를 개편하는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통합사회, 통합과학, 성공적인직업생활 : 직탐)으로 묶으며 문과와 이과 상관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둘 다 시험을 봐야 한다.

 

 다만, 첨단 분야 인재와 변별력을 위해서 수학은 '심화수학'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목 쏠림을 없애고 통합 사고력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 내신

 현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데, 1~3학년 전 과목을 5등급제로 바꾸고, 1등급 비율은 10%로 증가. 성적표엔 절대평가 점수와 상대평가 등급을 동시 기재하여 경쟁 과열을 막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일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던 간에 교육과 과학은 일관된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마다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거나 본인들의 성과를 채우려고 집권마다 방향을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오로지 학생들, 업계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1) 수능을 문과 이과 동일한 공통과목으로 치르면, 학생들은 수능 대비 위주로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해진다는 우려

 

2) 내신이 5등급제로 변하면, 변별력 감소로 대학교들이 자체 시험을 강화하거나 혹은 입시에서도 이과도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하고, 문과도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면 오히려 공부하는 과목이 늘어 사교육 의존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