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건 요약, LH 투기 사건 요약 + 추가, 이에 대한 생각

 3월 2일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 13명의 투기가 확인되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본사 등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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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쓴 투기 수법은 뭘까?

 

 특히 이들은 나무를 심다가 걸리기도 했는데, 여기엔 전직과 현직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줬다. 나무를 심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은 투기의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토지에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빈 땅보다 보상을 더 받는다. 나무가 더욱 자랄수록, 그리고 많을수록 보상을 더 받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은 성장 속도가 빠른 나무들을 심었다고 한다.

 

 두 번째, 약 3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금 + 택지 우선 공급권에 의해 땅을 받는다. *택지 우선 공급권 - 토지 면적이 1천㎡ 이상인 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지구 내 조성된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 우선 공급권)를 주는 것

 

 세 번째, 300평 이상의 땅을 사기 위해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심한 경우 농사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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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죽는다" 경기 대형 개발 13곳 '토지투기 전수조사'

 이번 일로 뒤늦게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조사단엔 국토부가 포함돼있고, 검찰은 포함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크다. LH는 국토부 소속이며, 현재 국토부 장관은 전 LH 사장인 변창흠 장관이다.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국토부와 검찰, 국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으로 몰랐던 사람들, 청렴한 사람들이 있을 순 있겠으나, 국토부가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LH는 공공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윤리경영 평가는 D+

 

LH 직원 2898명 허위 출장3개월간 5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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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사고 나니까 신도시가 된 것이라며, LH를 옹호하는 변창흠 장관. 사람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익명 직원이 쓴 게시물까지 겹치며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이를 책임지는 정부의 여당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아니꼬우면 이직해”…LH 블라인드 잇단 망언에 공분

 

“‘개발정보 모르고 투자’ 발언 진심” LH직원 또 옹호한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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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H 내부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 대상은 약 10만 명. 신도시 발표 5년 전부터 관련된 일을 한 사람 외에 가족들까지 모두 토지 거래 내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금융권에서 주식 매매의 제한이 있듯이, LH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투기 조사 대상 10만명…낱낱이 드러날까 | 연합뉴스

 

 1차 조사 결과가 주 후반에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금일 오후 투기가 의심되는 7명이 추가되어, 현재 투기에 연루된 직원은 20명이 됐다. 야당은 수십 명이 더 있을 거라며 그에 대한 근거도 가지고 있다고,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LH·국토부 조사 발표…투기의심 7명 추가돼 20명

 

곽상도 “광명 · 시흥 땅투기 의심 LH 직원 74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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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관련 업무에 대한 일을 맡은 사람이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비밀이용죄'가 성립이 되지만, 업무를 직접 맡은 사람이 아닐 경우 범죄 성립이라 보기 애매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또한, 현재 땅을 사기만 했을 뿐, 부동산을 팔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이익을 본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팩트체크]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형사처벌 가능성은?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 땐 퇴출과 이익 환수라고 크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정총리도 얘기했다시피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 즉, 현재 제도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국토부와 일부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 일에 연루가 1도 안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투기는 잘못된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도 처벌이 허술함을 알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만 봐도 답이 나온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 일선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을 거라 생각하며, 본인들은 1도 관련 없다는 듯이 표심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영 신뢰가 가진 않는다. 추가로 이번 일 역시 LH 전수 조사일 뿐, 정치권이나 국토부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제도 보완을 하지 않아 왔던 국회가 이제 와서 물어뜯는 것이 참 여러 생각이 든다. 물론 나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투기 적발해도 수익 환수 못해...수천만원 벌금 내고 수십억 챙길 판

 

 

정부 "LH·국토부 투기의심 총 20명···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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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13 추가 현황

 

1) 변창흠 장관 사의 표명 + 대통령 왈 : 사의를 수용하되 남은 일은 처리하고 가라.

변창흠 결국 사의 표명…시한부 유임 택한 대통령

 

 

2) LH 10만 조사 결국 아니고 역시나 흐지부지 예정

'LH 사건' 결국 가족 전수조사는 없다…흐지부지된 '10만 조사 계획'

이유 : 부동산 거래 내역 조회를 위해선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 이미 국토부 직원 1명, LH 직원 11명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동의서 제출X --> 현실적으로 10만 명 이상 동의서 받기 어렵다.

 

 

21.03.23 추가 현황 명운을 걸고 엄벌하라는 말은 정말 쇼에 불과했던 것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빠져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드높은 공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이 아무리 밉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