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학폭 소송 불출석. 정직 1년 징계받은 이유와 현재 상황 정리

 

 

 

 

권경애 프로필

 

이름 : 권경애

 

출생 : 1965년 2월 27일생 58세

 

국적 : 대한민국 서울 출신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 변호사

정치 논객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본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들 모임에서 유래) 소속이었다. 약칭 '민변'이라고도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등도 민변 출신이다. 

 

 공익소송과 노동자 편을 주로 하는 인권변호사에서 유래된 것처럼 민주당 진영만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도 민변 출신이다.

 

 권순애도 민변 출신이었으나 2020년 조국 사태 이후 탈퇴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미르의 소속 변호사였다. 변호사보단 조국 사태에 대해 비판하였고 이후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다가 비판하는 등 정치 논객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사건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원고 대리인으로서 민사 재판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고, 심지어 이 소식을 의뢰인을 한참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

 

 2015년 5월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양. 이에 유족이 서울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부터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영애 변호사가 2022년 9월, 10월, 11월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본인의 과실로 패소했다는 사실도 5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숨겨왔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정치 논객 활동은 엄청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뒤늦게 23년 4월 언론에 단독 보도 이후 대대적으로 지상파 3사는 물론 언론사 전체가 떠들썩 해졌다. 정치 논객으로서 양쪽 진영을 엄청 깠기 때문에 애초에 권경애에겐 적이 많았다.

 

 이에 권경애는 언론 보도 다음날 본인의 페이스북 비공개, 사무실 나타나지 않고 퇴사, 유족 측에게 연락 없고 기자들이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이 꺼져있었다고 한다.

 

 이후 MBC와 연락이 닿았는데 잠적이 아니라 기자들의 전화를 못 받은 거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해미르는 항의 전화 등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했었다.

 

***추가로 권경애는 이미 변호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SNS에 떠돌았다.

 

 

 

 

 

 현재 권경애는 일방적으로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9천만 원을 제시하고(상의 없이 자기 혼자 정함) 3년에 걸쳐 갚겠다는 각서를 전달한다.

 

 당연히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전문가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으로 유족의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미르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당하고 이후 이에 대한 구상권을 권경애 변호사에게 청구하여 소송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하며 쓰인 책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에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해왔다. 이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로 상당히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만장일치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년 정직은 결코 가벼운 수위의 징계가 아니라고 법조계에선 입을 모았지만 유족 측과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징계 중 영구 제명은 1건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발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