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수원 광교 소재 초등학교 근무 중 *현재 수업 배제 상태. 해당 학교는?

 

 

 

 2010년 대전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해당 학생들은 파렴치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진행과 기소 후에 16명 전원이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대전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며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당시 판결에선 1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판결문이 기가 막힌데, 비행 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무엇보다 고3 진학 예정으로 꿈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길 간청하며 반성했다는 등이 선처 이유였다.

 

 18살 16명이 미성년자 여중생을 한달동안 성폭행을 일삼았지만, 그들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1년.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공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중 초등학교 교사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다.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폭로가 빠르게 퍼졌다.

 

 해당 내용은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재 수원 광교의 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지역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교육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지목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임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임용 전에 발생한 범행에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도 끝났기 때문.

 

 따라서 임용 조건에 문제가 되진 않았으므로 앞으로 임용에 있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교사는 학교 관계자를 통해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이후, 의혹이 제기된 교사 수업을 다 배제를 시키고,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 본인이 면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글은 폭로한 글쓴이는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침묵했으나, 소방관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진 참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직원은 매년 1회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이나,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조회를 해도 뜨질 않는다. 또한, 공직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 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얘기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교직원 커뮤니티는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교사는 그냥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꼴이 된다.

 

 

 

 가해자가 근무했던 학교는 광교에 있는 초등학교다.

 

 MBC가 취재를 하면서 학교를 블러 처리를 해서 화면에 송출했는데, 해당 화면을 보면 대충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해당 학교는 광교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