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에 노조 회계 장부 공개를 요쳥했다. *이에 따른 정부와 노조의 의견과 여당과 야당의 갈등

 

 

 

 정부가 규모가 큰 300여 개 노조에 대해서 회계장부 관리 보고를 요청했다.

 

 노조의 회계 장부 공개는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했는데, 자료를 낸 곳이 3분의 1정도 수준이라 정부가 한번 더 강하게 요청을 한 것이다.

 

 정부의 요청에 노조가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향후 2주 안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것이고, 이후 또 내지 않으면 같은 500만 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노조에 정부 지원금을 줬었는데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받아왔던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왔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장부를 요청했다.

 

 

 

 노조 회계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부와 노조의 반응

 

 정부 의견

 

 △정부 지원금은 결국 세금에서 나왔기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게다가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관련 서류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는 법과 요청 시 결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14조, 제27조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일부로도 노조 회계 공개라고 생각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노동계 의견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 사용처를 매해 검사 및 보고했는데 이렇게 또 요청하는 것은 정부가 노조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다. △노조가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여론은 찔리는 게 있어서 공개를 안 한다고 생각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보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써있으나, 어떤 내용까지 정확히 노동조합법에 기재돼있진 않으므로 자세한 회계 장부를 요청하는 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는 “재정 공개에 거리낄 것은 없지만 내부 재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자주적인 조직의 자율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 장부 요청에 의한 정부와 노동의 의견은 첨예하다.

 

 

 

 현재 정부, 여당, 야당 의견이 갈리는 만큼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노조 회계 자료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상황이고, 노동계는 정부과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 소송을 하겠다고 양측 다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작년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화물연대 파업, 최근 노랑봉투법까지 강행처리가 되는 상황에다가 여론도 항상 노조를 좋게 바라보는 방향은 아니라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랑봉투법' -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마무리 됐을 시에 회사가 바로 노조 측에 손해 배상 소송을 걸면서 문제가 커졌었고, 이후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됐었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 과반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현재 단독처리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