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바이든의 IRA 완화 발언. 한국산 전기차 규제 완화될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물가 상승의 여파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다.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걷은 7,400억 달러(약 910조 원)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에 사용한다. 이때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보안 강화에 예산의 86%가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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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어떤 영향을 줬을까?

 

▲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내 배터리 재료가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나온 재료만 사용해야 한다.

 

▲ 수출되는 한국의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후 수출되고 있고, 배터리 내 재료도 중국에서 구해오고 있어 한국에 불리했던 점이다.

 

▲ 이에 한국은 그동안 IRA 적용 3년 유예를 요청해왔다.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중이라, 손해이다. 유럽 내 독일도 이를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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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 전기차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 기아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 LG에너지솔루션을 발 빠르게 이미 컴파스 미네랄과 MOU를 체결한 뒤, 11월 10일 장기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다만,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국내에 생길 수 있었던 대규모 일자리가 미국에 창출되는 거라 미국한테는 좋은 입장이나, 국내 취업 시장을 생각하면 마냥 좋은 방향은 아니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