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 공매도 금지 대신 처벌 강화 *한국투자증권 허위 공매도로 삼성전자만 1.2조 차익 실현

 

 

 정부의 불법 공매도 금지 대신 처벌 강화

 

 국내 공매도 제도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지만, 리먼 브라더스 이후 투자 돌풍이 적어 크게 조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투자 심리가 올라가면서 국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를 의식해 얼마 전 대선에서도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무엇보다 한국투자증권에 허위 공매도가 밝혀지면서 더욱 개미들은 화가 난 상황. 심증이 물증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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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는 뭐길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일까?

 

 공매도는 천 원짜리 주식 한 주를 3개월 뒤에 갚기로 하며 빌린다. 그리고 나는 주식을 바로 팔아버려 천 원을 얻는다.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주식 한 주가 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나는 500원으로 주식 한 주를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면 주식은 한 주만 거래가 됐지만, 나는 500원의 차익을 얻는 것이다.

 즉,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싼 값에 갚아서 차익을 얻는 행위.

 공매도는 시장 과열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있는 장치이다. 공매도가 없다면? 기업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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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현재 공매도가 모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

 

 현재 공매도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1. 공매도는 일부 주식을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들만 가능

2.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매도 주문을 하여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는 장치인 '업틱룰'이 증권사들은 예외 적용을 받음.

 

3. 일부 주식이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간이 없다. 빌린 주식을 갚는 날이 됐는데 예상보다 주식이 높거나 안 떨어졌다? 그럼 상환 날짜를 무기한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 외국인과 기관은 손해를 안 봄.

 

*이러한 이유가 한국이 MSCI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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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얼마 전 한투가 3년 간 허위 공매도를 하여 차익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대장주인 삼전, 하이닉스 등이 있었다. 3년 간 금감원은 대체 뭘 했길래 이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지 모르겠다. 과태료가 아닌 기관 업무 정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 한투증권 문제가 된 공매도 규모는 5조 9504억 원에 달했는데 과태료는 10억 원이었고. 여기에 20% 깎아줘서 실제 납부액은 8억 원이었음. *삼성전자 공매도만 1.2조임

 

 한투 외에 CLSA증권 6억원, 메리츠증권 1억9천500만원,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7천200만원, KB증권 1천200만원 등. 다른 증권사들도 똑같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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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부는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간단하게 말하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빠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1)불법 공매도 적발시 공매로 취한 수익과 재산은 박탈 2)공매도 목적으로 90일이 지나면 + 대량 공매도시 의무 보고 3)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40%에서 120% 인하 *외인과 기관은 105%임. 개인 담보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인과 기관을 늘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다.

 4)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주식은 주가 하락률이 낮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 5)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 연장

 

그러나 그 외에는

 

▲공매도 금지 안 함.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그저 검토 중 ▲공매도 상환 기간은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 *개인은 90일 심지어 한 차례 개선 전에는 60일이었음

 

▲위에 한국투자증권 공매도로 조 단위로 벌었는데도 과태료 8억 원 때리는 금융당국을 무슨 수로 믿나 싶음 ▲심지어 3년 간 허위 공매도로 주가 하락 유도했음에도 그냥 방치임. 이런다고 개미들이 금융당국을 신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