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겠다는걸까?

 

 

 이전 정권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방역 대책이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초기 방역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중반부터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해외 입국 허용, 과도한 골목상권 규제에 비해 마트나 백화점은 규제가 비교적 적었던 점과 백신 접종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어 코로나 시국에 대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안철수는 전 정권이 정치방역을 하다고 주장하며 과학방역을 외쳤고, 대부분 백신 접종과 의료체계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외쳤다. 지지자는 달랐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호응을 보였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더블링을 기록하며 일일 확진자 1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이란 대체 무엇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를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다기에에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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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란?

 

 지금껏 쌓아온 코로나19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현재 방역 목표는 중환자와 사망자수의 최소화

 경제적 피해 누적에 대한 리스크로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확산 저지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과 중증률이 높지 않다는 것과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것도 포인트

 이에 맞춘 정책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 과학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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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및 사망자 피해는?

 

 주로 기저질환자와 고령층에서 발생

 거리두기 강화시 젊은 연령층이 피해를 주로 입고, 이에 따른 사회와 경제적 피해가 크기에 거리두기 강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권고 + 실내 마스크 의무(대중교통 등)을 하며 자율책임에 따른 방역지침을 세운 것

 신규 확진자 30만 명은 현재 유행속도 감소와 접종 참여율이 높아 조금 어렵다고 예측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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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감염률은?
새 변이에 대한 백신은 언제?

 

 

▲ 재감염률 
 현재 재감염자는 약 8만 5000명, 전체 감염자의 약 0.45%

 재감염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고,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재감염자의 중증도는 낮음

▲변이 바이러스 백신은?
 연말 나올 계획인데 불확실성이 큼 -> 사실 모른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왜냐면 화이자 모더나는 올초부터 계속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 생산할 수 있다고 소리쳤는데 감감무소식임. 

 그래서 접종을 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4차 접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입장임.

 

 

*참고로 현재 7일 의무격리는 유지하나 생활지원금은 축소

코로나 신규확진 62일만에 최다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