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을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종종 임대인(집주인)이 돈 없다고 보증금 못 준다고 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빡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허튼 곳에 써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갭투자로 인한 문제가 크다.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 시대가 맞물리면서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투자로 쏠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면서 투자를 했고, 이중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투자도 많아졌다. 본인이 실제로 가진 돈이 아닌 대출금으로 투자한 거라 반환할 보증금이(돌려줄 전세금)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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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뻐팅기는 경우가 있는 것.

 하지만 이를 기다려주는 건은 의무가 아니다.

 

▲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동시이행항변권 - 상대방이 가진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하면 본인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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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임차인)이 잡힌 일정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먼저 가게 된다면?

 

항변권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집을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

*계약기간 만료 외에 해지통고 혹은 합의 해지, 임차인이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된 경우도 가능

 

▲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소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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