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전기 민영화는 진짜일까? 전력 민영화, 한전 민영화, 전력 시장 개방

 

오늘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해 대통령으로서 첫날이 됐다.

 

내각이 절반만 완료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전력시장 민영화'에 대한 걸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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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4월 28일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력시장 민간 참여 확대'를 얘기하였다.

 

 전력 민영화 추진인 것이냐는 지적이 있자, 인수위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력구매계약(PPA)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고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허용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인수위가 전력 판매 구조를 개방하는 것은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해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경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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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개방 우려측의 입장

 

한전은 정말 독점을 하고 있는 걸까?

 전기는 필수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독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전은 전력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한전이 독점하여 판매 구조를 개방해야 한다면 한전은 흑자를 봤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전력 판매 구조를 개방해야 할까?

 사실 한전이 적자를 봤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로서 일을 잘했다는 것이다. 원자재 및 에너지원 가격이 급등이 됐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전기 요금에 큰 변화가 없었고, 국민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전력시장이 개방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력사업은 작은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다. 워낙 파이가 큰 사업이라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 말은 즉슨,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 전개된다는 말과 같다.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들이 에너지원을 만들고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단순 판매만 하는 한전은 민간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은 상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전기시장을 개방했는데, 일시적으로 경쟁으로 인해 전기료가 떨어졌지만 이후 에너지원 가격 상승과 함께 요금이 4배로 올랐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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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개방 괜찮다는 측의 입장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한 만큼 다양한 거래를 허용해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과 관련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

 

 21년 10월 21일부터는 이미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성한 전기는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가 도입됐다. 이는 현재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을 늘려 조건을 충족하려는 기업들이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PPA 확대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라는 것

 

 한국은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데(산업부문 전력소비가 높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력소비량을 낮춰야 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저렴한데,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