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말 이루어질까??

 

 윤석열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는 청와대 이슈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권 때에도 자주 나오는 이슈였다. 왜 옮기려는지, 옮기는 효과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왜 옮기려고 할까?

- 부산은 광역시고 남부의 수도라고 할 만큼 큰 도시이다. 하지만, 부산에는 기업이 많이 없다. 상대적으로 늙은 도시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젊은 층이 부산 주변에 도시 혹은 수도권으로 올라와 취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 지역발전 균형과 연계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정권마다 부산을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했고, 이를 위해선 자금이 필요했다.

 

-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국책 은행으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줘 파산을 막기도 하고 정부 과제를 같이 수행하기도 한다. 즉, 금융계에서 안전망 역할을 한다.

 

- 부산에는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와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거래소 본사가 있다.

 

- 즉, 산은까지 옮기면 관계 기관 및 전문 인력들이 같이 옮기게 되고 -> 아시아 국제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균형 효과까지

 

 

---

 

 

현재 부산의 상황은? 그리고 이전 가능성은?

-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생기기는 했으나, 관계 기관 및 인력 등이 없어 껍데기만 있는 셈이다.

 

- 그래서 산업은행을 일단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전에도 대선 후보들마다 발표하던 공약이었는데 번번이 실패하였다.

 

 

왜냐?

1. 업무효율성과 산업은행 기능 축소

- 산은은 세금 지원과 직접충당으로 정부 과제를 실현하기도 하는데, 이로서 가끔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도 함.

- 그리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리스크 분산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 기업들과 협력하여 분산 투자를 하기도 함.
- 기업 본사와 은행 증권사들은 서울에 있다. 근데 부산으로 내려간다면?

- 산업은행의 기능이 축소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산은만 내려간다고 해서 부산 금융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 물론 촉매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모든 은행들을 비롯해 부산으로 내려가 작업을 할 수가 없다.

 

2. 산업은행 측의 반대

- 위와 같은 기능 축소로 회사 측에서 반대

- 기능 축소를 배제하더라도 서울에서 지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

 

 

3. 산업은행법의 위반됨.

-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게 법으로 명시돼있음.

*지난 1월 18일 서병수 의원은 이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될지는 의문임.

 

 

---

 

 

현재 상황은?

- 윤석열 당선인에 의지가 현재 강한 편이고, 부산시장 박형준도 인수위 회의에 참석하기도 함.

- 다만, 위와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 

 윤석열이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정치경력이 없던 그가 검찰총장에서 대선 승리까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보다는 주로 승부를 보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으로 보임.

 정치는 이와는 다른데 그런 방식으로 성장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