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하려는 이유. 청와대 이전 어디로?

 

 

 

 청와대는 1991년 완공됐고, 현재까지 종종 잡음이 있다. 선거철마다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등에 얘기는 저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이번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똑같이 나온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청와대의 구조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다는 것이다. 의전 중심의 건축물처럼 보이며 격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참모들과도 소통 및 보고가 어렵고 이에 익숙해져 국민들과의 소통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순 권위적인 문제 외에 효율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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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자세히 문제를 살펴보자

 

1. 청와대에 들어가면 카펫이 깔린 계단이 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위축되게 만든다. 대통령이 왕이라는 느낌이 지나치다는 것. 대통령은 왕보다 리더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청와대 관저와 본관 거리가 500m로 차를 타도 2~3분 걸린다. *참고로 미국은 걸어서 45초 걸림.

 

3. 청와대 내에는 대통령이 있는 본관과 주요 참모가 있는 건물인 여민관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 했다고 한다. *백악관의 경우 한 건물 안에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이 있어 소통이 용이함.

 

4. 보고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 대통령 책상까지 15m 거리가 있음.

 

5. 회의실 공간이 지나치게 넓고 높다. 소규모 회의실에서도 1인 1마이크가 필수이다. *백악관의 경우 모든 회의에서 마이크를 찾기 어려움. 발언 전 마이크를 켜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 및 언쟁이 힘들다. 과거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장 같다고 얘기하였다.

 

오바마 집권 초기 미국의 회의 장면

source : 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회의 장면

 

 

21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회의 장면. 단, 이때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회의의 성격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적용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 격식을 중시하는 건물의 특성상 보편적으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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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통령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였고, 집무실을 옮기려는 시도도 많이 하였으나 경호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어 쉽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으나, 경호가 어렵고 + 헬기장도 못 두고 + 오히려 광화문을 다니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 여러 비용 측면에서 어려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참모들이 일하는 건물(여민관)로 옮겨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적어도 참모진들이 보고를 위해 차를 타고 가는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이를 탈피하고자 청와대를 떠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광화문 청사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에 새 집무실로 출근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공간을 2개월도 안 되는 채로 모든 사전 조사와 답사를 마치고 옮겨야 한다. 그리고 당선 이후 현재 국방부 부지 이전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일주일 만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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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이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문제점들이 있다.

 

1. 국방부는 지하벙커가 있고, 주변 고층 건물이 적어 적합한 것은 맞음. 헬기장도 있음. 다만, 부지 이전 계획이 7일 만에 보고서가 만들어짐. 시민들 이사 계획도 이렇기 짧게 계획하지 않음. 그런데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해도 되는지 의문임.

 

2. 1번과 연계되는 이야기로 천 명 직원이 움직여야 함. 단체 이전은 몇 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짧은 기간 내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무리임.

 

3. 현재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 편인데, (+ 북한 도발)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 연쇄 이동을 하면 업무에 혼란을 주지 않을지. 꼭 지금 해야만 하는 급한 일인지 모르겠다. *군통신망을 다시 깔아야 해 보안 우려가 있으며, 군 대응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음.

 

4. 합참을 비롯한 연쇄적인 이전 비용이 엄청남.

 

5. 대통령 집무실이 군사시설 지역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외부와 단절된 청와대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됨.

 

source : 한겨레

 

 이러한 이유들로 안팎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후보지 답사라는 명목으로 행동하고 있다. 옮기는 건 좋다. 그렇지만 과연 우선적인 과제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짧은 준비로 이전할 문제가 아니다. 일주일 만에 부지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 22.03.20.

 용산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했고, 비용은 5천 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이전 비용은 국방부 이사 비용 500억 원, 국방 청사를 새로 짓는 데 1~2천억 원, 그리고 네트워크망에 1천억 원, 방호시설에 1천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에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 등이 추가되는데, 이는 미군의 요구 기준에 따라 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SBS 단독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