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군복무 24개월 연장은 사실일까?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은 청와대 이전 및 인사 관련한 이슈가 크다.

 

 이외 20대 초반 남자들은 아무래도 군 복무가 의무이다 보니 이에 대한 공약을 눈 여겨보게 될 것이다. 최근 커뮤니티 및 SNS에서 군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퍼져나갔다. 과연 이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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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복무기간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의경도 18개월이나, 의경은 더 이상 뽑지 않는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었다.

 

 다만,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로 규정돼있다.

 

 실 복무기간과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는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늘리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 조항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조금씩 법적으로도 복무기간이 단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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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짜 법에 의해 늘어나는가?

 

1. 윤석열 당선인은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공약이 없었다. 

 

2. 국민의힘 내부에서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이 사무총장 복귀, 이준성 대표도 과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3.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결론 - 대통령 승인 하에 늘릴 수는 있으나, 공약에도 없고 주장도 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즉, 사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