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2) - 윤석열 후보 공약 정리, 공약 요약

 

일자리 공약

1) 바이오, iT 등 융합 산업 분야를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일자리 늘림.

2)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

3) 규제 완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

4)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 원까지

 

일자리·복지｜행복경제 시대

 

청년 일자리

1) 채용특혜 방지

2) 고용 세습 법적으로 금지

3) 채용 비리 발견시 채용 취소

 

 

투자공약

1) 공매도 제도 개선(너무 빠른 주가하락시 공매도 금지)

2) 물적분할 후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 지급할 권리를 줌 

3) 가상화폐 세금 유예 및 가상자산 면세 한도 상한(250만 원 -> 5천 만원

4)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노동공약

1) 주 52시간제 완화(기업 입장에서 너무 빡빡하여 3~6개월 근무를 평균치 내자)

2) 중대재해법 완화

3) 상병수당 없음

4) 비정규직 수당 없음

5)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고용 노동자들과 5민 미만 회사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건강보험, 연금 공약

1) 9~45세 여성, 9~26세 남성 모두 가다실 건보 적용

2) 혈당측정기, 간병비, 희소병 치료제 등 건보 적용 확대

3) 골다공증 무료 검사, 정신건강 검사 확대

4) 외국인이 피부양자 7~8명씩 등록하여 원정 진료 금지

5) 국민연금 개선 필요. 단, 복잡한 문제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

6) 저소득층 청년에게 1년에 400만 원 주고, 돈 버는 18~34세 청년한테 1년에 250만 원까지 지원

 

출생, 육아 공약

1) 육아휴직 확대(부모 합쳐서 3년)

2) 임신하면 60만 원 정도의 정신건강 바우처 지급과 산후 우울증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

3) 자녀 한 명당 한 학기에 1일 추가로 휴가 지급

4) 출산시 1년간 매월 100만 원 지급. 양육수당 월 30만 원으로

5) 만 5세까지는 무상보육

6) 온종일 돌봄 확대

7) 무상급식 확대

 

 

 

반려동물 공약

1)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임. 이 비용을 통일하자는 것)

2) 진료비소득공제

3)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시설 설치

 

 

부동산 공약

1) 250만 호 주택 공급 (민간 200만, 공공 50만 호)

2)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인정

3) 종부세 완화

4) 양도세 2년 유예

5) 재개발 재건축 더 쉽게

6) 임대차 3법 손보자

7) 월세 세액공제는 늘리도록

 

 

기후위기 공약

1) 탄소중립 원래 목표대로

2) 석탄 발전은 현재보다 더 빨리 퇴출할 수 있도록

3) 원전 신규 건설 찬성 및 신한울 3,4호기 재개

4) 2030년 중반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까지 확대

 

 

성평등 공약

1) 구조적 성차별 존재 여부 인식 ->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

2) 여가부 폐지

3) 성범죄 처벌 강화

 

 

장애인 및 소수자를 위한 공약

1) 개인예산제 도입

2) 이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