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4) - 심상정 후보 공약 정리, 공약 요약

일자리 공약

1)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5대 녹색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150만 개 창출

2) 지역별로 에너지 중소기업을 만들어 30 만개,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10만 개 등 창출 가능

3) 사회복지세를 걷어 사회적 가치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대선공약] 경제 - '그린노믹스' 경제공약 (1월 10일)

 

청년 일자리

1) 지역 청년을 위한 긴급 일자리 1년에 10만 개 

2) 자발적 퇴사에도 3번까지는 구직급여 지금

 

 

투자공약

1) 물적분할 소액 주주 보호

2)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3) 가상자산 면세 한도 유지(250만 원)

 

 

노동공약

1) 주 4일제

2) 중대재해법 강화

3) 상병수당 지급

4) 비정규직 수당 지급

5)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고용 노동자들과 5민 미만 회사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건강보험, 연금 공약

1) 1년에 100만 원까지만 건보료 내는 걸로

2) 모든 국민이 건강관리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제도 

3) 산재보험 제도 개선

4) 국민연금 개혁 필요

5)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6) 보험료 인상

7) 누구든 20살 되면 3000만 원 지급(청년 기초자산). 21~29세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 주고. 코로나19로 사회 진출 못한 청년에게 대출 이자 지원. 모든 시민이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시민 평생 소득’

 

출생, 육아 공약

1) 육아휴직 확대(부모 합쳐서 2년)

2) 3개월 반드시 휴직 사용하도록

3) 휴직 기간에 받는 돈 올리고 1년 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육아휴직 적극 활용하는 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5)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6) 한부모 가족은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돈을 올리고, 돌봄휴가도 2배로 늘려서 지원

 

 

반려동물 공약

1) 진료비 소득공제

2) 반려동물 보험

3) 동물학대 방지

4) 장례시설 설치

5) 개 식용 금지

 

 

부동산 공약

1) 200만 호 주택 공급 (공공 200만)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고, 김포와 인천공항을 합쳐 빈자리에 공공주택 짓기

2) 종부세 강화

3) 양도세 강화

4) 재개발 재건축 더 어렵게

5) 임대차 3법 손보자(계약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기후위기 공약

1) 목표 올리고 달성 시기 당기기

2) 탄소세 도입

3) 석탄 발전 2030년까지 페쇄

4) 원전 신규 건설, 수명 연장 X, 2040년까지 탈핵, 탈원전

5) 재생에너지 비중 50%까지 확대

 

 

성평등 공약

1) 구조적 성차별 존재 여부 인식 -> 존재

2) 여가부 강화

3) 성범죄 처벌 강화

4)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

 

 

장애인 및 소수자를 위한 공약

1) 장애인등록제 폐지

2) 이동권 보장

3) 탈시설

4) 장애인권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