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1) -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 공약 요약

 

 

일자리 공약

1)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2)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일자리 300 만 개 창출,

3) 50조 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창업을 도우며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성장을 돕겠다.

4) 돌봄,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공공보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교육 훈련 강화 (사회서비스 대전환_유승민 전의원 공약 반영)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일자리 성장, 앞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대전환, 제대로! 나의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액 600~1000만 원으로 상승. 면접 준비용 정장 및 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면접 시 면접 수당 지급하여 민간기업도 적용하도록 함.

2) 블라인드 이력서 확대(학력, 성별 등을 못 쓰도록)

3)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

 

 

투자공약

1) 공매도 제도 개선

2) 물적분할 후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새 회사 주식 지급 

3) 가상화폐 세금 1년 유예 및 가상자산 면세 한도 상한

4)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노동공약

1)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노동안전보건청이라는 부처를 만들겠다)

2) 주 4.5일제 

3) 상병수당(아프면 쉴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정부가 월급을 지급)

4)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더 지급(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해외에서는 비정규직이 높은 수당을 받는 경우가 꽤 많다.)

 

 

건강보험, 연금 공약

1) 만 12 ~ 17세 가다실 무료 접종

2) 피임 시술, 임신중지, 탈모 약 건보 적용. 모발 이식도 고려

3) 임플란트 건보 적용 지금보다 완화

4) 국민연금 개혁 필요. 당장은 노령연금 개선

5) 만 19~29세 청년과 농어촌 주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청년은 학자금 대출 제도도 더 많이 지원하고, 일반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누구나 1000만 원까지는 낮은 금리로 오래 대출 가능하도록

 

 

출생, 육아 공약

1) 육아휴직 확대(아이를 낳으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자동 신청)

2) 모든 초등학교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3) 오후 7시까지 온종일 돌봄 확대

4) 공공 산후조리원

5) 아동급식 확대.(특히 한부모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공약

1) 진료비 표준수가제(동물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임. 이 비용을 통일하자는 것)

2) 반려동물 보험 확대

3) 동물학대 방지법 확대

 

 

부동산 공약

1) 311만 호 주택 공급 (140만 호 공공주택)

2)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인정

3) DSR 규제 완화

4) 양도세 유예

5) 재개발 재건축 더 쉽게

6) 임대차 3법 그대로

7) 월세 세액공제는 늘리도록

 

 

기후위기 공약

1) 탄소중립 2040년으로 당기기

2) 탄소세 도입

3) 석탄 발전은 현재보다 더 빨리 퇴출할 수 있도록

4) 원전 신규 건설 및 수명 연장 금지

5) 재생에너지 비율 30% 

 

 

성평등 공약

1) 구조적 성차별 존재 여부 인식 -> 존재한다.

2) 여가부는 개편

3) 성범죄 처벌 강화

4)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장애인 및 소수자를 위한 공약

1) 장애인등록제 폐지

2) 이동권 보장

3) 차별 금지법은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