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방역 패스 폐지, 헬스장, 체육시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22년 3월 1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앞서 대구는 식당, 카페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였는데, 소송에 따른 대구지법에 판단으로 인한 결정이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실상 대구에서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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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구지자체는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제도를 중단함을 발표함에 따라, 항고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는 표전적인 이유는

 

1)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인력 천 명도 파견하기로 했다.

 

2)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즉, 보건소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곧 있을 대선을 두고 정치적인 성격을 보인 정책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국민 대부분이 백신 2차 접종 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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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들이 다 방역패스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을 하여도 상황이 위급해지면 다시 방역패스를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항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방역패스를 다시 전환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고 방역체계를 완화하는 추세이긴 하나, 경각심을 줄이고 마스크를 벗으며 활개 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지나친 불안감 조성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어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지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