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표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에 여전히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고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 연속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발부를 하였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도 윤석열은 탄핵심판이 진행 예정인만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세차례 수사기관 불출석 및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 역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것은 문제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앞은 집회가 열렸다. 그런 와중 윤석열 대통령은 편지를 보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런 와중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여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편지로 인해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체포 영장 집행 유무에 따라 극단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대리인은 이 편지 역시 헌재 증거로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과 달리 계속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 거부,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 요구 무시, 체포영장 집행 불법이라며 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헌재에 내란 혐의로 기록하고 있는 수사기록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있기에 비판이 이어져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는질문엔 회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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