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 언제쯤 탄핵 판결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됐고, 이에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의미는 2024년에 탄핵관련 심판 중 8번째라는 의미이며,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함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및 이를 수용하는 대통령의 담화
12월 7일 임기는 계속할 것이며 당분간 당에 일임 및 1차 탄핵소추안 부결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발표 및 여당 차원에서 질서 있는 퇴진 논의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계엄의 정당성 시사. 담화 이후 자진 하야 가능성이 낮자 여당 이탈표 발생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소추안 및 심판까지 걸린 시간

✔️2004년 3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무정지
 당시 찬성 193표, 반대 2표, 미투표 76표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 기각되면서 대통령직을 복귀 *63일 소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무정지
 당시 찬성 243표, 반대 56표, 무효 8표, 기권 2표, 이후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으로 대통령직 파면 *91일 소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무 정지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1차 투표에서는 여당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및 전망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전달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

✔️전원재판부(9인) 회부 및 주심재판관 지정 >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준비기일 및 소환, 변론 시작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 > 재판관 전원 참여 결정문 작성 >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국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였으나,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이름을 걸고 결정 *주심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이번엔 공개할 것으로 예상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다양한 사건들의 사실을 확인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였고(국회 증언은 공문서로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됨), 계엄 당시부터 계엄군 철수까지 생중계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조회 및 판결 자체는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예측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6인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 이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라 부담이 큰 만큼 9인 체제를 완성한 뒤에 탄핵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우세함. 단, 현재 재판관 일부가 2025년 4월 18일이기에 그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