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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전세사기 규모가 너무 크자 정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원 기준이나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 조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경우도 포함 ▲ 주택 면적이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으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가 있고, 보증금.. 2023. 5. 23.
제2호 태풍 마와르 발생 후 북상 중. *매우 강 등급 확률과 예상 경로는? 제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하고 있다. '마와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장미'를 뜻한다. 현재 태풍 마와르의 크기는 중형이지만, 괌 부근 해상에 전진하면서 25일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가능성이 크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열도 위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형성된다. 한국은 태평양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이동하는 태풍의 진로에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습도가 높아 태풍이 더 잘 발달하고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태풍 마와르 경로 22일인 금일 기상청에 의하면 태풍 마와르는 현재 괌 남동쪽 600km 부근을 지나고 있다. 중형 태풍에서 강한 태풍으로 세력이 더 커진 태풍 마와르는 오는 25일 괌 북서쪽 부근과 일본 오키나와 남.. 2023. 5. 22.
이동경 근황. 미모의 와이프 박예린 씨와 결혼 후 근황. *이동경 박예린 결혼 이동경 선수는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왼발을 주력으로 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이다. 대구 출신으로 울산 현대 소속 구단으로 FC 안양 임대, FC 샬케 04 임대, 이후 현재는 FC 한자 로스트크로 독일 분데스리가 2부 소속이다. 1997년 9월 20일생으로 현재 25세. 신장 176cm, 72kg, 크러쉬를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동경 선수는 작년 6월에 결혼을 했고, 와이프인 박예린 씨가 뛰어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 참고로 FC 한자 로스트크 이전 FC 샬케 04로 임대 이적한 당시에 박예린 씨와 결혼을 했다. 이동경 176cm, 72kg 인스타그램 @hilee__dk 1997년 9월 20일생 25세. 만으로 24세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FC 한자 로스트.. 2023. 5. 21.
서울시 버스,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 예정 *150원~700원 인상 예정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하반기 인상 예정 서울시가 이르면 8월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1. 운영 비용 증가 : 연료, 유지 관리 및 인프라 비용에 증가에 따라 비용 충당을 위함이며, 여기엔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다. 2. 유지 보수 및 편의성 증진 개선을 위한 비용 : 대중교통 네트워크 확장이나 새로운 서비스(전기 버스 등) 등 유지 보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3. 정부의 예산 제약 등이 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은 공공요금이라 요금 인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이에 따라 적자 폭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대중교통 적자 폭을 커지게 둘 수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 2023. 5. 20.
해외직구 판매 일부 허용 *주문 실수(사이즈 미스), 중고품 판매는 면세 허용. 합산과세 개선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와 인프라 확장으로 배송대행 구매가 많아지면서 해외직구가 늘었다. 실제로 몇 년 사이 전자상거래 수입 비중 및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늘었다. 해외직구의 특징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며 자가사용 물품을 목적으로 구입 시 면세 혜택이 있다. 이때 미국은 200달러까지, 그 외 지역은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며, 이 금액을 초과할 시 관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이때 구입 금액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180달러, 배송비 30달러인 경우 총 210달러 관세를 내야 한다. 물품 가격 + 배송비 총합이 200달러 혹은 1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직배가 아닌 배송대행지..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