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8.부터 만 나이 본격 시행. 만 나이 초등 입학, 술, 군입대 등의 나이는 어떻게 적용될까?

 

 

 23년 6월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

 

 한국식 나이 계산에는 무려 3개나 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진짜 쓸데없이 많고 복잡하다.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법령 적용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하기도 한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1살을 적용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살을 더 하는 '세는 나이'는 현재 한국만 적용돼 '코리안 에이지'라고도 불려 왔다.

 

 이는 중국에서 비롯된 설이 유력하며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했으나 20세기에 사라지고 '만 나이'를 적용 중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며, 만 나이는 생일을 기점으로 1살을 더하는 것이고, 태어났을 때는 0살이다. 

 

 예를 들어 1993년 12월 1일생에 '세는 나이'는 31세, '연 나이'는 30세, '만 나이'이는 29세다.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연 나이와 만 나이는 30세다.

 

 나이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만 나이 적용 시 2004년생 술, 2017년생 초등입학이나 기타 정년퇴직 등은 어떻게 되나?

 

a) 만 나이 적용 2004년생 술 못 사나?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청소년은 만 19세를 의미하나, 여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즉슨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 19세가 아니라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것이다. 2004년생은 연 나이가 2023년 기준 연 19세이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돼도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b) 군입대를 위한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는?

 병역법에서도 연 나이 기준 19세를 적용한다.

 

 

c) 만 나이 적용 시 초등입학 나이는? 2017년생 12월 초등입학?

 초등, 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보호 자녀 혹은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즉, 연 나이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시키므로 2017년생 12월생의 경우 2024년 연 나이 7세가 되므로 다음 해 초등학교 입학이 맞다.

 

 

d) 연금수급, 정년퇴직 등 적용되는 나이는 달라지나?

대부분의 법령에서 적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됐다. 따라서 연금이나 정년퇴직 등도 '만 나이'가 예나 지금이나 적용됐으므로 달라지는 건 없다.

 

법제처에서 배포한 자료

 

 정리하자면 하단과 같다.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 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으로 주류나 담배 구매는 연 나이 19세 이상이어야 함

 

 그 외 연금, 정년 등 법령에 적용되는 대부분 나이는 만 나이

 

 다만, 법제처는 여전히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와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한국식 나이나 연 나이 등이 있어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