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오피스텔 250채 보유한 임대인 부부 파산?

 

 

 동탄 전세사기 발생 

 

 젊은 임대인 부부는 동탄·병점·수원·용인 등에서 250여 채 오피스텔을 운영 중인데, 전세 만료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발생 *규모 더 커질 수도 있음.

 

 이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사기 혐의로 임대인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 전세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다.

 

 

 동탄 전세사기 사건 요약

 

 2년 전부터 동탄에 어떤 인물이 무리하게 갭투기를 하는 것 같고 부동산도 같이 짜고 치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함

 

 무리하게 갭투기를 했던 사람은 어떤 임대인 부부였고, 갭투기 파이가 커지면서 현재 동탄·병점·수원·용인 등에서 250여 채 오피스텔을 운영하게 됨

 

 임대인 부부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중개하는 전담 부동산 및 공인중개사가 있었음.

 

 이들은 임대인 부부 대신에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이전에 이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 기간 내에도 이름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으로 계약을 진행하곤 했음 *뱅x 부동산. 현재 다른 분께 양도 처리했다가 폐업함

 

 대리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통화를 했을 때, 대리인이 맞다고 하여 큰 의심 없이 계약을 함

 

 그런데 전세가 만료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임대인 부부는 23년 6월부터 세금체납이 예상돼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가라고, 본인과 계약한 모든 세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함 *임대인 파산 추정

 

 현재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각종 세금과 떨어진 가격으로 2000만~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체납으로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처리 기간만 기본 1~2년이 소요

 

 위탁 운영으로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계약했고 이후 폐업하고 빤스런

 

 임대인 부부는 소유권 이전만 가이드 안내 중이고, 피해자는 경찰이나 변호사 등 법률 상담을 받았음에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소유권 이전이 최선으로 보인다는 안내를 받았고 밝혔음

 

 현재 경찰은 임대인을 입건해 수사 진행 중이라, 수사 후에 정확한 사건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언론에 얘기한 상황

 

 ++ 언론사와 통화로 임대인 부부는 파산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함. 해당 사안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부동산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6월 체납이 예정돼 소유권 이전을 해야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기에 임차인들에게 안내했다고 함.

 

*결론은 무리한 갭투기로 세입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이와 별개로 동탄에서 오피스텔 60채를 가진 임대인도 파산 신청을 해 소유권 이전을 안내하는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 중

 

**삼성전자DS 부문은 자체적으로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동탄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 동탄 오피스텔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임)

 

인천 전세사기에 이어 동탄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모두 갭투기로 인해 일어난 사건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수원 전세사기와 인천 건축왕 사건이 있다.

 

 수법은 동탄 전세 사기와 모두 흡사하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계속해서 갭투기를 해 부동산 보유량을 늘린 것이고, 향후 자금난이 발생하자 이를 본인 돈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수원 전세 사기는 2019년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건물 28개 동으로 임대 사업을 벌인 변모씨(현재 62세)가 임차인 400명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그는 전월세 갱신 및 신규 계약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안내한 혐의도 있음. 또한, 인계동에 공동주택 사업에도 손을 댔는데, 공사를 시행한 건축주 9명 중 한 명으로서 당시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었음

 

 현재 수원 전세 사기를 친 변씨는 2년여간에 공판 끝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음.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본인 돈으로 변제한건 0%

 

 인천 건축왕 사건은 이전 포스팅 참고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