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싼 이유.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는 것은 사실일까?

 

 

 전기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한전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공기업이자 공공재로서 이득을 보는 목적으로 설립된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부채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21년 말 기준 부채는 145.8조 원이었으나, 22년 6월 말은 165.8조 원으로 1년 사이에 20조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 요금도 가격이 올랐다. 그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는 기업에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크고, 산업용 훨씬 싸게 제공한다는데 불공정한 거 아니냐?

 

가정용 전기요금표 23.01. 기준

 

 그렇지 않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랐고, 가정용보다 훨씬 싸진 않다.

 

 산업용 전기가 더 싼 건 맞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차이가 많이 줄었는데,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 정부는 앞으로도 더 올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가정용이 100원이라면 산업용은 91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참고로 20년 전에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의 절반값이었던걸 감안하면 지금은 차이가 정말 많이 줄었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인상 추세다.

 

 

 

 다만, 기업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가 기업이 썼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지만,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많은게 아니라 기업에서 쓰는 전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OECD 기준 한국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둘 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지금처럼 부채가 쌓인다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두 분야 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리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깎아준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싼 이유는 국내 제조업이 많았기 때문이고 성장을 위해서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줬던 것.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차이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 산업용도 올릴 것이라는 것 **22년 4월, 7월 , 10월. 그리고 23년 1월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