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것들 총 정리 *만 나이, 택시비, 착오송금, 최저임금, 병장 월급, 대학교 입학금, 부동산 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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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023 달라지는 것들 총 정리 *만 나이, 택시비, 착오송금, 최저임금, 병장 월급, 대학교 입학금, 부동산 규제 완화 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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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상 부분(복지 포함)

 

·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지났으면 1살 어려짐 *참고로 행정적인 부분은 이미 만 나이로 진행하고 있어 행정상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술도 마찬가지.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시행. 단, 1년은 계도기간 *유통기한은 제품이 언제까지 유통을 권장하는 것이고 소비기한은 진짜 이 제품을 언제까지 먹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라서, 소비자에겐 소비기한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맞음. 대표적으로 우유는 유통기한이 보통 2주이나, 소비기한은 45일까지도 괜찮다.

 

· 올해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 3,800원 >> 4,800원

 

2022.10.27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 22년 12월, 23년 2월부터 적용되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정리, 택시 할증 요금 및 기본거리

 

22년 12월, 23년 2월부터 적용되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정리, 택시 할증 요금 및 기본거리

22년 12월과 23년 2월부터 적용되는 택시 요금 인상 - 2022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심야 탄력요금제 ▲ 오후 10시 ~ 11시 : 20% 할증 ▲ 오후 11시 ~ 새벽 2시 : 40% 할증 ▲ 새벽 2시 ~ 새벽 4시 : 20% 할증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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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택배가격 인상. *편의점에서 직접 보내는 건 그대로이나, CJ대한통운을 통해 보내면 300원씩 인상 

 

· 착오송금 했을 때 1,000만 원까지 돌려줬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기가 가능

 

· 유류세 감소(37% -> 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 상승으로 휘발유값 오를 예정

 

·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원 제외

 

· 부모 급여 상승으로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35만 원 지급

 

· 2023 군대 월급  67만 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국군 병장 기준이며,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증가 예정

 

 


 

 

 

 #2 경제 부분

 

 

· 최저임금 1시간에 9,620원으로 인상. 작년보다 460원 올라서 5% 인상

 

· 법인세 감소 *세금 매기는 기준마다 세율을 1%p씩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 이외 직장인 소득세(다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긴 어려울 것)와 증권거래세(0.23%에서 0.2%)로 감소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예정

2022.12.26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금융, 절약 상품 및 정부 지원금 안내] - 2023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및 설명 요약. *내년 예산안 확정

 

2023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 및 설명 요약. *내년 예산안 확정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밀어붙였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 전망 ▲ 워낙 청년층에 대한 공약이었다보니 관심이 많아 2~3달마다 관련 뉴스가 나왔다. ▲ 문재인 정부 때 출시한 청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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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통합한 상품) 1분기 내로 출시 예정

 

· 영화관람료 7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공제율 30%)

 

· 부동산 규제 완화(투기 과열 지구 해제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함인데, 현재 강남 3구·용산 빼고 다 해제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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