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애당초 '1억 원 만들기'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청년도약계좌(청도계)'
▲ 최근 국정감사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 연초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90만 명이 신청했다. 당초 예상 가입자를 38만 명으로 잡은 잘못된 예측 때문에( + 잘못된 행정 절차로 사회 초년생은 가입을 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는 7~8월에 추가 가입자를 받기로 했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위해서 가입을 받지 않았다.
▲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르게 해지를 한 사람들도 있음에도 현재까지 출시일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바뀌긴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제외)
▲ 10년 만기 → 5년 만기로 변경 *1억 원 → 5천만 원 목돈으로 변경
▲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1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 원 수준.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정부 기여금(지원금) + 은행 이자로 이자를 준다.
▲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
▲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음
▲ 월 70만 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 원이 되며, 여기에 청년희망적금 수준의 적용한 시중 은행 금리인 5~6%를 적용하게 되면 약 5천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태 적용
▲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상승 영향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은?
▲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하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다. 올해 출시는 글렀고, 내년 예산안이 사용처가 확정이 되면 좀 나올 것 같다.
▲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탈 때 혜택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다만, 중복가입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좀 늦게 출시가 된다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갈아탈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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