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확진 62일만에 최다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축소

 

 

 앞서 코로나 재유행 선언에 따라 정부는 방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 2022.07.11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 거리두기 다시 강화할까?, 백신 4차 접종?, 백신패스 부활?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축소하기로 했다.

 

 

22.07.12. 기준 신규확진 3만 7360명, 3만 명 훌쩍 넘어 62일 만에 최다치

 

 확산이 되는 이유는 앞서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 크게 3가지다.

 

1) 전파력이 매우 높은 BA.5 바이러스 확산(*치명률, 중증화율에 더 높지는 않으나,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높아서 기존 백신 효과 감소)

2) 백신 접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면역력 감소

3) 해외 유입량 증가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활동량 증가

 

 

 

생활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바뀌나?

 

생활지원금 축소 이전 복지

▲ 이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 가구 재택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 기업에 경우 중견, 대기업을 제외하고 코로나로 인한 직원 병가시에 유급휴가비 지원

 

 

생활지원금 축소 이후 현재 복지

▲ 현재는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유급휴가비는 직원 30인 미만 기업만 지원

 

▲ 치료비도 2만 원 이하는 환자 본인 부담하고, 치료제나 주사제 또는 입원 등 값이 비싼 경우에만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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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상보다 재유행 시점이 빨랐고, 안정화되던 시기에 생활지원금 축소는 예정됐던 것이기에 무조건 정부의 탓만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돈을 뿌리는 정책을 많이 했어서 재정적 부담도 클 것

 

 지원 감소로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이미 장기간 코로나 + 거리두기 해제로 무뎌진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면 되려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