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0~22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요약, 바이든 방한

 

 

 

얼마 전 바이든이 방한을 해서 일정을 마쳤다. 지금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가있고, 조만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갈 것이다.

 

 특히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후 빅이벤트라, 여러 말이 많았다. 용산 일대에는 실제로 집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만일에 상황을 대비해 경찰들도 쫙 깔렸었다. 아무튼 이 양국 대통령이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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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바이든은 첫날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다녀왔다.

 

 *직원들 난리 나고, 대부분 연차 많이 썼다고 들었다. 여기에 기자들이랑 대통령이 클린룸에서 정장 입고 밖에서 신던 구두 그대로 신고 돌아다녀서, 파티클 엄청 많이 생겼을 거다. 그 뒤처리는 직원들 몫이겠지. 신발이라도 갈아 신지..

 

 아무튼 바이든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다녀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망 위기가 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반대 진영인데, 문제가 생기자 공급난이 생긴 것.

 

 이에 미국은 자신들 영역에 공급망을 만들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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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미정상회담 결론 요약은?

 

- 그간 군사, 외교, 안보 위주로 동맹이 이어졌는데, 이를 더 강화하자는 약속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한미연합훈련 확대, 위험 상황 시 미국의 핵무기 지원 + 그러면서도 북한 인도적 지원 방침 의사 +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 쿼드에 대한 관심은 환영 

 

*또한, 한미일 공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 중국과 협력에 대한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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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경제, 기술, 글로벌 분야에서도 동맹 강화 

--> 핵심·신흥 기술(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과 원자력 협력 심화(탈원전 정책 탄력), 글로벌 공급망 협력(원자재 공급 안정) + 이외 기후변화, 감염병, 디지털 권위주의 위협 등과 관련된 각종 대응에서도 공조 약속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는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중국 겨냥)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중국은 과학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을 하는 것 외에도 높은 연봉을 제시해 해외 인재를 빼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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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전량 동맹

--> 한국의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로 인한 경제 안보 동맹 재확인.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데 도와주는 원팀이 되자는 것.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하는 경제안보 동맹이다. 중국은 원자재가 많아서 영향력이 큰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동맹을 맺으면 공급 협력을 맺어 공급난을 서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