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공정성 훼손 논란과 밝혀진 조직 문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발

-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약 2천 장이 모자란 상태 발생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서울시 전체 투표소를 합치면 약 4천 장의 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
: 단, 서울시장의 1위와 2위 후보 간의 최종 득표 격차는 약 6만 259표로 부족한 용지로 투표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 그러나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성이 훼손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충격이 큼

이에 따라 각종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들이 파악됨.

📌전국에서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곳이 전국 50곳, 부족 사태가 확인된 투표소 전국 91곳. 일부 투표소 1시간 이상 중단
- 인천 연수구, 남동구 등 총 1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일부 투표소에서 대기 상황 발생
- 경기 김포 풍무동 제12 투표소에서 21분 동안 투표가 완전히 중단됨
- 부산 북구, 대구, 울산, 경남 등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증가하면서 준비된 용지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일시적 투표 중단

📌선관위의 이상한 예산 확보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전체 유권자 수의 110%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 선거일을 위한 투표용지는 50%만 줄여 인쇄하기로 결정함.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약 49.3%만 인쇄돼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음

📌투표용기 인쇄 하한 기준 엉뚱한 의결 방식
 기존 인쇄 하한 기준은 60%에서 50%로 낮춘 것인데 중앙선관위 공식 의결이 아니라 사무총장 및 선거정책실장의 전결로 진행됨
: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라곤 하지만 선거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선관위의 이상한 해외 출장
 MBC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전 독일 등 유럽을 해외 출장을 19회 다녀옴. 이때 독일 베를린에서 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의 사태로 대기시간 등이 문제가 된 사례를 출장보고서에 적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함 

📌선거 당일 보이지 않는 선관위 직원
 투표 관리의 짐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부분 떠안는 일 발생, 전체 약 6%에 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휴직하며 선거철만 되면 휴직자 수가 급증

📌낮은 조직 이해도 문제점
- 매일 출근해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은 단 1명. 나머지 8명은 비상임위원.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다. 위원들끼리 위원장을 뽑으면 되는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선관위가 1963년 창설된 이후 63년 동안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옴.

-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은 모두 대법관 출신이고, 시도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법원장들이 맡아왔는데 책임지고 사퇴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싶음. 사퇴 후에는 적법한 징계 및 이 조직을 어떻게 손 보겠다는 책임도 지지 않는 셈

📌지나친 성역화

-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제한받아 왔고, 2023년에는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관련 감찰 이후에도 조직 개혁이 개선되지 않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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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위가 발생

- 본 시위는 청년들의 시위 참여도 올라갔는데, 이유는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임. 다만, 극우 세력들이 이를 틈타 끼어들면서 시위 자체가 변질되는 문제도 있어서 우려스러움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옛 핸드볼 경기장) 일대와 주차장을 점거하여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서고 이에 따른 경찰 통제로 무대 설치 및 행사 운영 불가능
- 일부 취재진 폭행 및 강요 및 경찰 조롱 행위
- 시위대 내부에서도 참정권 관련해서만 시위를 하자는 의견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자 폭행 발생
-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경기장을 저지하고 소지품 검사까지 선 넘는 행위 발생
- 시위대는 자체 검문을 실시하는 중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중

이 대통령 “선거 관리 허점, 책임 물어야” 선관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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