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났던 2023년.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내용 간략 요약 ✔️경매·공매 지원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 우선 매수 가능 지원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적용 *하단에 설명 있음 ✔️신용지원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게끔 함 ▲미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로 신규 주택자금 대출 가능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전세사기 .. 2024. 1. 29.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통과 예정.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및 내용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전세사기 규모가 너무 크자 정부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여야가 합의됐는데 지원 기준이나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 조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였던 경우도 포함 ▲ 주택 면적이나 가계 소득에 상관없으며, 보증금 기준은 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가 있고, 보증금.. 2023. 5. 23. 확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리 요약.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 시행 후 2년간 유효 *정해진 6개 조건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급하게 마련했다. 피해가 더욱 커지자 급하게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조만간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5월 시행 예정), 시행 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년 동안만 유효한데, 앞으로 법령 제정으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해.. 2023. 4. 28. 이전 1 다음
